지방분권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돈이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자칫 단체장의 권력만 강화하고 행정적 재정적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못한다는 평가와 함께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은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권력화’와 ‘무책임한 비판’을 탈피해 시민을 지방자치의 주체로 세우는데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묶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 증가하는 시민단체 파워 =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이 국정과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또한 각종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 통로로 시민사회단체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사들이 참여정부에 대거 가담하면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시스템 강화로 이어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은 급상승하고 있다.
이승우 제2건국위 지원국장도 “지방분권은 ‘자율’과 ‘책임’이 동시에 강조된다. 권한이 주어진 만큼 통제는 주민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통로였던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현재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지방의회가 독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 감시자 기능 잊지 말아야 = “시민단체는 지향하는 바에 따라 정부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도,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어느 쪽에 있던 ‘비판적 감시자’라는 본연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된다.” 보수적인 성향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최병일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시민운동은 선택적 협력이 끝나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비판과 감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책협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권력화’되거나 ‘정치권 진출통로’로 인식돼 비난을 사기도 했다.
노승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부장은 “시민단체와 행정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제이지만 자치단체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주민소환제도입에 대해서는 갈등관계”라며 독립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민을 주체로 = 남궁 근 서울산업대 교수는 ‘정부혁신토론회’에서 “시민사회의 경우 국정운영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는 통치와 관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협력자, 주체로 위상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승조 부장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을 주체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주민과 행정을 매개체이자 통로라는 것이다.
이영진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은 “지방방분권의 시대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공동체적 일원으로서의 더욱 성숙한 책임감 있는 활동이 요청된다”며 “풀뿌리 자치는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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