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김흥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지방의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
지역내일
2003-02-25
(수정 2003-02-26 오후 5:34:10)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과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현재 수도권이 안고 있는 교통 주택 환경 등의 폐해를 시정해 지방의 발전과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줄여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행정적 분권이 새 정부의 의도대로 촉진되고 성공을 거두기위해서는 정치권의 강한 의지와 중앙정부의 노력 그리고 자치단체의 수용태세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 의지와 중앙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분권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중앙에서 아무리 권한과 재원을 이양 지원한다 해도 이를 수행할 공무원과 의회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지방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의회의 수용 태세와 전문성 제고의 시급성을 생각하게 된다.
의회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각종 조례를 입안하거나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권을 행사한다.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다. 그리고 주민부담과 직결된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의 수준을 의결한다. 그리고 감사권과 조사권을 발동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한다.
지금도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거기에는 일부의 지방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촉진되면 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량이 늘어난다. 더 많은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된다. 단순한 집행업무보다는 그 지역에 적합한 정책개발기능이 확대된다.
분권은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다.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은 각자가 소관업무에 정통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의 구성과 활동을 보면 상당수가 행정에 대한 경험과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 지방재정과 세정, 건설과 건축,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등에 관련한 전문가의 의회진출이 빈약해 집행부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의회 스스로가 의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이제는 권한을 가져오는 만큼 자치단체와 의회는 수용태세와 처리능력을 높여야한다. 그것이 의회가 지방분권에 앞장서는 길이다.
행정적 분권이 새 정부의 의도대로 촉진되고 성공을 거두기위해서는 정치권의 강한 의지와 중앙정부의 노력 그리고 자치단체의 수용태세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 의지와 중앙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분권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중앙에서 아무리 권한과 재원을 이양 지원한다 해도 이를 수행할 공무원과 의회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지방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의회의 수용 태세와 전문성 제고의 시급성을 생각하게 된다.
의회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각종 조례를 입안하거나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권을 행사한다.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다. 그리고 주민부담과 직결된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의 수준을 의결한다. 그리고 감사권과 조사권을 발동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한다.
지금도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거기에는 일부의 지방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촉진되면 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량이 늘어난다. 더 많은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된다. 단순한 집행업무보다는 그 지역에 적합한 정책개발기능이 확대된다.
분권은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다.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은 각자가 소관업무에 정통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의 구성과 활동을 보면 상당수가 행정에 대한 경험과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 지방재정과 세정, 건설과 건축,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등에 관련한 전문가의 의회진출이 빈약해 집행부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의회 스스로가 의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이제는 권한을 가져오는 만큼 자치단체와 의회는 수용태세와 처리능력을 높여야한다. 그것이 의회가 지방분권에 앞장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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