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가 운영하는 건 나도 이해 못해”
건교부장관, 경실련 면담서 밝혀 … “부풀려진 공공공사 금액은 품셈제도 탓”

지난 2일 오후, 경실련 관계자들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는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해 온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턴키제도의 개선 등 공공건설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경실련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경실련 대표로 참석한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단장은 특히 “현행 공공공사 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는 품셈제도가 10년 넘게 수정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이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이해당사자인 건설협회가 맡고 있어 공사의 예정가격이 부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찬 건교부 장관도 “품셈제도의 운영을 이해관계자인 건설협회가 맡고 있다는 것이 나로서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도 건설협회가 품셈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수긍했다.
다소 길기는 하지만 품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경실련 간부와 건교부 장관과의 대화록 일부를 싣는다.

건교부 : 최종찬(장관), 한만희(건설경제과장) 전성철(건설환경과장)
경실련 : 신철영(사무총장), 김헌동(국책사업감시단장), 이강원(시민감시국장)

김 단장 : 건교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국도공사나 고속도로공사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거의 모든 공공공사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품셈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 되고 있다. 연간 50조 규모의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핵심기준을 건교부 또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건설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부풀려진 예정가격을 산정 해 놓고 부풀려진 가격과 비교하여 낙찰률이 낮다는 근거로 부실이 우려된다고 주장을 하거나 덤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전 과장 : 품셈은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예산과 인력이 많이 들어서 건설협회로 이관했고 매년 비용을 대주고 있지만, 품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김 단장 : 75년도 제정이후 새로운 공법을 중심으로 1년에 약 10여개 정도만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건설협회에 직원 2~3명이 1년에 약 50조~10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의 비용 산정 기준을 관리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다.
전 과장 : 건교부에서는 (품셈제도 대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93년도 이후 연구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실시하려고 목표하고 있다.
김 단장 : 7년 동안 연구용역비로 지급한 것이 수십억이고, 실적공사비 연구를 7년 정도 했고 준비를 4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
최 장관 : 다른 나라는 사정이 어떤가.
전 과장 : 거의 실적공사비로 하고 있다. 일본은 두가지를 병행하고, 우리나라만 품셈을 운영하고 있다.
김 단장 : 세계 모든 나라의 발주기관들은 자신이 만드는 건설제품의 원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체적인 단가기준(품셈)을 직접 보유하고 유지운영 하지만 우리의 경우만 이해 당사자인 건설협회에 운영을 맡기고 있기에 정확한 품셈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최 장관 :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건설협회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편향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사람들이야 봉급을 받고 있는 조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설협회 직원이라면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못하는 것이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다. 그 점에서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전 과장 : 60원 짜리 공사를 100원에 예정가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실련이 얘기하는 것인가.
김 단장: 그것뿐이 아니다. 1000억 이상 최저가 대상 공사를 약 100건 가량 발주를 했는데, 거의 모든 공사에 2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를 하여 참가업체 모두가 65~70%대의 입찰가격을 제시했다면 이는 건설원가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결국 모든 업체가 그 정도 가격 수준으로 입찰을 한다면 결국 예정가격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최 장관 : 1000억 이상 공사에서 최근 2~3년간 실제로 업체들이 몇 %를 써냈는지 확인해서, 특정한 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두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김 단장 : 65~70%에 낙찰을 받은 업체들이 하도급 준 비율과 단가를 조사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 수가 있고, 하도급단가가 결국 실제 건설원가가 아닌가.
최 장관 : 정말 하도급 내용과 단가를 통지를 하고 있나.
전 과장 : 발주처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최 장관 : 같은 조건이면 품질이 좋은 것이 낳지 않겠나. 부실하고 저가하고 관련이 있다던데...
김 단장 : 부실문제는 낙찰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해외에서는 모두 저가낙찰자를 선정하지만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감리를 철저하게 하고 특히 부실이 우려 될 정도로 저가라면 절감 된 예산 일부를 투입하여 감리를 보다 강화하면 된다.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에 감리원 수를 늘리고 보다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된다.
최 장관 : 저가심의제는 왜 문제가 있는가.
김 단장 : 품셈에 의해 산정 된 예정가격은 부풀려져 있고, 입찰에 참가한 거의 모든 대형건설업체가 내부적 충분히 검토를 하여 제시한 입찰가격이 거의 65~70% 대라면 누가 보더라도 낙찰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부는 단지 낙찰률만을 기준으로 저가를 판단하려고 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 장관 : 세계적으로 품셈을 안 쓰고 있고 실적공사비로 한다면 우리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균적인 낙찰가를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단가를 내리고 신축성 있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전 과장 : 당장 우리나라는 실적공사비로 갈려면 가기에는 너무 멀다. 모든 공사가 야간 주간 등 조건이 다르고 해서...
김 단장 : 당장은 건교부가 품셈 직접 관리를 해야 하고, 최근 3~5년간의 하도급 단가와 예정가격의 단가 그리고 실제 낙찰 단가의 중간가격으로라도 시행을 하면 된다. 그리고 주택공사처럼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셈을 갖도록 건교부에서 의무화 해 주길 바란다.
신 총장 : 일반적으로 원청회사는 하청 줄 때 빡빡하게 하는데, 국가에서도 현실에 가까워져야한다. 우리 건설회사는 국내에서 과보호를 하니까 회사들이 기술개발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외공사에서 적자를 보고 경쟁력도 없어져, 지금은 경쟁력이 땅에 떨어져 있다.
이 국장 :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품셈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국민들이 품셈기준으로 만들어진 예정가격을 믿을 수 있다. 지금의 예정가격 산정근거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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