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중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급식보다 3∼6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급식관련 시민단체들의 ‘직영급식 전면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국가단위의 학교급식 정책을 주도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1998∼2001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학교 급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정리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3일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식중독 발생은 1998년 13건에서 1999년 21건, 2000년 15건, 2001년 3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발생환자수도 1998년 1385명에서 2001년에는 4889명으로 3.5배 이상 늘었다.
급식 형태별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을 선택한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98년에는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발생률이 5.2배 높았고, 1999년에는 6.5배, 2000년 3.3배, 2001년 4.4배 등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을 운영형태로 보면, 전체 급식학교의 80.8%가 직영급식을, 19.2%가 위탁급식을 실시하며, 위탁급식 중 교내위탁 15.5%, 외부위탁인 경우는 3.7%이다.
또 식중독 사고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전체 발생 13건 가운데 2건(15.4%)에 불과했던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식중독이 2001년에는 전체 36건 중 14건(38.9%)에 달했다.
이 외에도 학교급식 담당인력의 일용직 비율이 높아 업무수행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 차이는 있으나 핵심인력인 영양사를 중학교는 59.9%, 고등학교는 38%를 일용직에 의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기획·조정 기능, 평가 기능, 연구개발 기능, 연수 기능 등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또 반입되는 식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근거한 위생관리 평가도구의 개발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래 부연구위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사업인 영양관리, 위생관리, 영양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 급식인력의 훈련 및 교육, 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사업 등이 일관된 주체가 없어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양사와 급식행정담당자 등의 전문인력 양성, 관리, 지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 현재 급식대상 학교는 9775개교로 전체의 94.7%에 달하고, 급식대상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83.1%인 647만명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9.7%, 중학교 83.1%, 고등학교 97.4%, 특수학교 94.1%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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