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경제분야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한결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라크전, 북핵, 사스 등 외부적 요인과 불확실한 정책이 불안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정부 정책의 혼선을 지적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의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 경제상황 우려 속출 = 여야 의원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낙관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조심스럽게 현 상황을 우려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위기론을 거론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에너지 위기, 무역위기, 북핵문제의 느슨한 대응에 대한 무디스의 경고 등 대내외 총체적 경제불안 문제가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굳이 불안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면서 위기냐 아니냐의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 하는 것 같은데 현재의 위기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김황식 의원도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카드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개인파산, 중소기업의 부도증가, 신용도 하락 등으로 금융대란, 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고, 개인부채 급증으로 가계가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봉균 의원은 “내·외국기업인을 망라한 기업의 투자심리가 안정되지 않는 것은 북핵 등 비경제적 외생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국내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주요정책사항이 신속하게 결정되지 못하는 데도 큰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북핵문제, 이라크전, 사스 등 외부여건에 의한 불안도 크지만, 아직도 현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데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세했다.

◆ 동북아 경제중심론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라 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주로 이를 거론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동북아 경제 중심론’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남궁 석 의원은 전통산업과 정보통신분야의 접목을 통한 경쟁력 업그레이드가 동북아 중심국가론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남궁 의원은 “이 분야에서 우리는 중국보다는 앞서있고, 일본과는 경쟁상태에 있다”면서 “불안한 선두대열에서 지금부터 5년 안에 앞으로 치고 나가느냐 뒤로 처지느냐가 동북아 중심이 되느냐 못되느냐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봉균 의원은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을 가시화하기 위해 시급해 선택해야 할 정책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회간접자본 조기 투자 △10조원 규모의 추경준비 △법인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서 물류중심은 인천, 부산, 광양이 되어야 하지만 생산거점지역은 500만평 이상의 신규공단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 공단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정장선 의원은 당초 ‘동북아 중심 국가론’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 중국 등의 항의에 따른 것으로 이는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 법인세 인하 = 이날 질의에서는 기업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 및 규제완화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투자가의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외국 투자 자금이 국내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법인세 15% 인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강봉균 의원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면서“경제부총리가 취임 초에 밝힌 법인세율 인하도 주저하지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법인세율이 경쟁국보다 높으면 어떤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기업본부를 두려하겠냐”며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 반문했다.

◆ 농업개방정책 논란 = 여야 의원들은 한국 농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농민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FTA 국회비준을 2004년 DDA협상종료 이후로 연기하고 DDA협상시 ‘개도국지위 유지’, ‘쌀관세화 유예’ 관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업예산과 논농업 직불제 예산을 각각 10%와 20%로 확보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농민 소득 향상 및 복지개선 방안을 추궁하면서도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후, “이제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민들에게 의무와 노력 나아가 희생도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며 농림부 장관의 의지를 물었다.

/ 정재철 전예현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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