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제안 - 민주당 강봉균 의원
“북핵 경제적 접근도 병행해야”
지역내일
2003-04-09
(수정 2003-04-09 오후 4:21:39)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외교적 노력 외에 경제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미국과는 한미투자협정(BIT)을 조속히 체결하고, 일본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일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안보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은 미국내 재계의 엄청난 영향을 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기본에 깔려 있다”고 진단한 뒤 “우리 나라에 지금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면 이들이 앞장서서 전쟁위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미투자협정에 대해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가 먼저 제안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투자협정에는 제조업, 금융산업 등 엄청난 산업이 포함돼 있고 영화산업은 그 일부분이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9일 기자와 통화에서 “며칠 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을 만났는데 ‘BIT체결여부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BIT 체결문제를 오는 5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카드로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미국과는 한미투자협정(BIT)을 조속히 체결하고, 일본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일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안보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은 미국내 재계의 엄청난 영향을 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기본에 깔려 있다”고 진단한 뒤 “우리 나라에 지금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면 이들이 앞장서서 전쟁위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미투자협정에 대해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가 먼저 제안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투자협정에는 제조업, 금융산업 등 엄청난 산업이 포함돼 있고 영화산업은 그 일부분이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9일 기자와 통화에서 “며칠 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을 만났는데 ‘BIT체결여부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BIT 체결문제를 오는 5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카드로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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