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선 집행’ 못하게 <예산회계법> 개정 추진
법안 기초 김홍신 의원이 하고, 중앙당에서 제출준비
지역내일
2000-08-25
한나라당이 예산의 ‘선(先) 집행’을 금지하는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의 ‘선 진행’논란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벌어졌다.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3월∼4월 달에 예산을 다 써놓고, 이제 와서
계획서를 승인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기획예산처 관계
자들은 “이는 <예산회계법>상 적법한 그 동안의 관례”라고 답변했다. 결국 8월말이 된
아직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벌어지자 예결위원인 김홍신 의원은 아예 선 집행을 못하도록 <예산회계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안을 만들어 서명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중앙당에서 ‘당 안으로 제출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 한나라당안으로 발의를 준비중이다.
김홍신 의원은 15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많이 한 의원 중의 하나로 선정됐고, 16대 국회
들어서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
을 벌이고 있다.
제출키로 했다.
예산의 ‘선 진행’논란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벌어졌다.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3월∼4월 달에 예산을 다 써놓고, 이제 와서
계획서를 승인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기획예산처 관계
자들은 “이는 <예산회계법>상 적법한 그 동안의 관례”라고 답변했다. 결국 8월말이 된
아직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벌어지자 예결위원인 김홍신 의원은 아예 선 집행을 못하도록 <예산회계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안을 만들어 서명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중앙당에서 ‘당 안으로 제출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 한나라당안으로 발의를 준비중이다.
김홍신 의원은 15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많이 한 의원 중의 하나로 선정됐고, 16대 국회
들어서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
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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