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예산자문위원회 구성 지역내일

건설교통부 예산자문위원회 구성

지역내일 2003-04-11

건설교통부는 4월 10일 오전 최종찬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최초로 학계․연구원․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등 민간전문가 20명으로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부용 녹색교통운동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앞으로 예산자문위원회는 예산편성방향, 도로․철도 등 부문별 우선순위 및 배분비율, 중기재정계획 등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편성내용에 관한 자문을 담당할 계획이다.
예산자문위원회는 지난 1주일간 건교부 홈페이지와 연구원․시민단체 등 28개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총 63명의 전문가중에서 주요시책 및 예산비중 등을 고려하여 도로․철도․주택도시․수자원 및 안전 등 1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전문성과 경력 등이 많은 전문가 20명을 선정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일반시민 3명을 포함하고 있다.
금번 개최된 예산자문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전년도 점증주의 관행에서 탈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안전확보․서민주거생활 안정 및 대중교통육성 등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그간의 관행적인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하여 2004년도 예산요구 규모를 2003년도 예산(16조원)대비 15% 내외(18.5조원)로 책정하고, 부문별․사업별 예산배분은 먼저 부문별로 2003년도 예산의 90% (14.3조원)를 기본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4.2조원)은 예산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실․국간 정책토론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예산자문위원회」자문을 통해 부문별 배분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5.9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하고 5.31일까지 2차례 예산자문위원회와 장․차관이 참여하는 실국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서 최종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자문위원은 신부용 녹색교통운동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김광식(성대), 김흥수(국토연), 차동득(교통기술사협회), 최주형(극동ENG), 조혜진(건기연), 최연혜(철도대학), 신민호(철기연) 윤석영(건기연), 이재형(전북대), 김연명(교통연), 남상오(주거복지연대), 박은미(목원대), 박용훈(교통문화본부) 박양호(국토연), 성춘자(남서울대), 신미남(퓨얼셀파워), 이상호(건산연), 김시곤(남서울대), 정재희(서울산업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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