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제14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250억원은 불법 지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학권 의원(한나라당·도봉4·행자위)은 “서울시가 버스회사들의 임금인상분 1년 한도인 250억원을 지원한 것은 근거에도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그동안 교통카드 사용시 할인되는 50원 중 30원을 시에서 지원했다, 그런데 갑자기 재정지원금을 50원으로 늘려 그동안 버스회사가 부담한 20원(총액 323억원)을 미지급금명분으로 소급해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 예산을 전용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법전용한 사실에 대해 시정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교통카드할인액에 대한 서울시 부담분 중 미지급금이 323억원이 있고 유류보조금 또한 99억원이 미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 재정에서 250억원을 지급했다”며 “교통보조금 지급 여부는 시장 방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연환경 복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송창대 의원(한나라당·동대문2·건설위)은 “서울시가 120억원을 들여 종로구 산1-48에 건립하려는 문화체육센터는 인왕산 줄기고 남산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이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연환경 복원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1200여평의 임야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된다”며 문화체육센터 건립 취소를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한나라당·도봉1·재정경제위)은 서울시가 건립한 강남구 역삼동 벤처타운인 아주빌딩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아주빌딩이 벤처타운으로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서울시는 불평등한 계약을 통해 아주 파이프공업㈜를 돕고 있다. 시는 아주빌딩과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총 12개층 4868평을 매 2년마다 증액시켰다”며 “입주한 벤처기업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대부분 테헤란 밸리를 떠났고, 극소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역삼동 서울벤처타운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올해 출연금 159억원 전액을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시예산 500억원을 재산으로 지난 99년 서울시 조례를 통해 설립된 서울시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출연금 870억원과 시 관계기관 800억원 등 총 1670억원을 출연했는데도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날 시정질의에서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질문이 쏟아졌다.
송창대 의원은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로 인해 학교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며 “학교신설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은 중고등학교 급식사업을 초등학교처럼 전면 직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유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직영급식을 통해 급식납품업자들의 불량자재 사용과 금품수수설 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동안 문제가 된 집단식중독에 대한 해결방안은 직영급식체제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영·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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