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행정구역조정 놓고 지자체간 마찰
지역내일
2003-04-16
“행정논리 보다 주민편익 우선 고려해야”
지자체, 덩치 불리기에만 관심 ... 주민불편 외면
전국 100여곳 이상 조정 필요 ... 관련법 개정해야
김형수 무주 이명환 군포 선상원 기자 hskim@naeil.com
“학교도 무주에서 다니고, 전화번호도 무주의 것을 쓰고, 전기도 무주에서 공급 받고, 시장도 무주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행정구역만은 충청남도 금산군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충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주민 100여명이 행정구역을 전북으로 변경시켜 달라며 수년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보다는 행정논리에 이끌려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방우리 주민들은 금산군민 이면서도 생활의 모든 부분을 인근 전북 무주군에 의존하고 있다. 방우리에는 충남 금산군과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 유일한 진입로는 무주읍 전도리에서 마을까지 2㎞여 구간이다. 그러나 매우 비좁고 도로포장은 제대로 돼있지 않다.
군내버스도 없어 주민들은 무주읍 전도리까지 2㎞를 걸어 나가 무주군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추곡수매를 위해서도 무주를 거쳐 22㎞나 떨어져 있는 금산군 부리면까지 가야한다.
행정민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 받으려 해도 부리면까지 갔다와야 하기 때문에 꼬박 하루가 소요된다. 농촌의 고령화로 주민들의 고통도 날로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급기야 지난 2000년 행정구역을 전북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충남도와 전북도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주민 이용우씨(41)는 “무주 사람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계모임을 갖고 사돈을 맺으며 살고 있으나 자치단체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행정구역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며 “행정논리 보다는 주민의 생활편익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세수입 짭짤한 곳 포기 못해” = 인천시 동구는 남구의 도화 2·3동과 숭의3동 일대가 경인선 철로를 따라 생활권이 나눠졌다며 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남구에선 도화 2·3동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때 인천시내 도심이었다가 70년대 이후 쇠락을 거듭한 동구는 3개 동을 포함한 행정구역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남구는 “세수입이 짭짤한 도화동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부평구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서쪽 상동지구 1만여평이 부천시에 편입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천시와 한판 겨루기를 준비중이다.
경기도 오산시는 화성시 동탄면과 정남면, 평택시 진위면 일부를 편입해 어엿한 시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이 추진중인 동탄면 등은 노른자위라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포시 당정토지구획사업지구의 한 아파트 2개 동은 인접 자치단체간 경계조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방과 건넌방의 행정관할이 군포와 의왕으로 나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군포시는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왕시 경계에 걸쳐있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뒤 의왕시와 경계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대토 등의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4월말 입주하는 이 아파트는 두 시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107동 3라인과 109동 2라인 자녀들이 각각 다른 학교에 다녀야 하는 등 갖가지 주민불편이 우려된다.
◇ 조정이 불가능한 이유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렇게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곳은 전국적으로 1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대단위 택지개발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경계조정 필요지역이 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현행법상으로는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여부, 주민열망도(90%이상 찬성) △행정능률 △지역개발 전망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행자부로 전달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구역 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주민의 편의보다는 인구증감 등 시세약화와 정치적 요인 등 행정논리를 앞세워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무주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주민의 고통이나 불편 보다는 행정의 논리 때문에 자기 지역을 타 지역으로 넘겨줄 수 없는 것”이라며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시 한 공무원도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편입 면적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덩치 불리기에만 관심 ... 주민불편 외면
전국 100여곳 이상 조정 필요 ... 관련법 개정해야
김형수 무주 이명환 군포 선상원 기자 hskim@naeil.com
“학교도 무주에서 다니고, 전화번호도 무주의 것을 쓰고, 전기도 무주에서 공급 받고, 시장도 무주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행정구역만은 충청남도 금산군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충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주민 100여명이 행정구역을 전북으로 변경시켜 달라며 수년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보다는 행정논리에 이끌려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방우리 주민들은 금산군민 이면서도 생활의 모든 부분을 인근 전북 무주군에 의존하고 있다. 방우리에는 충남 금산군과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 유일한 진입로는 무주읍 전도리에서 마을까지 2㎞여 구간이다. 그러나 매우 비좁고 도로포장은 제대로 돼있지 않다.
군내버스도 없어 주민들은 무주읍 전도리까지 2㎞를 걸어 나가 무주군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추곡수매를 위해서도 무주를 거쳐 22㎞나 떨어져 있는 금산군 부리면까지 가야한다.
행정민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 받으려 해도 부리면까지 갔다와야 하기 때문에 꼬박 하루가 소요된다. 농촌의 고령화로 주민들의 고통도 날로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급기야 지난 2000년 행정구역을 전북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충남도와 전북도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주민 이용우씨(41)는 “무주 사람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계모임을 갖고 사돈을 맺으며 살고 있으나 자치단체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행정구역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며 “행정논리 보다는 주민의 생활편익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세수입 짭짤한 곳 포기 못해” = 인천시 동구는 남구의 도화 2·3동과 숭의3동 일대가 경인선 철로를 따라 생활권이 나눠졌다며 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남구에선 도화 2·3동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때 인천시내 도심이었다가 70년대 이후 쇠락을 거듭한 동구는 3개 동을 포함한 행정구역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남구는 “세수입이 짭짤한 도화동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부평구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서쪽 상동지구 1만여평이 부천시에 편입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천시와 한판 겨루기를 준비중이다.
경기도 오산시는 화성시 동탄면과 정남면, 평택시 진위면 일부를 편입해 어엿한 시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이 추진중인 동탄면 등은 노른자위라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포시 당정토지구획사업지구의 한 아파트 2개 동은 인접 자치단체간 경계조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방과 건넌방의 행정관할이 군포와 의왕으로 나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군포시는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왕시 경계에 걸쳐있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뒤 의왕시와 경계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대토 등의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4월말 입주하는 이 아파트는 두 시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107동 3라인과 109동 2라인 자녀들이 각각 다른 학교에 다녀야 하는 등 갖가지 주민불편이 우려된다.
◇ 조정이 불가능한 이유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렇게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곳은 전국적으로 1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대단위 택지개발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경계조정 필요지역이 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현행법상으로는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여부, 주민열망도(90%이상 찬성) △행정능률 △지역개발 전망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행자부로 전달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구역 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주민의 편의보다는 인구증감 등 시세약화와 정치적 요인 등 행정논리를 앞세워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무주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주민의 고통이나 불편 보다는 행정의 논리 때문에 자기 지역을 타 지역으로 넘겨줄 수 없는 것”이라며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시 한 공무원도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편입 면적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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