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서울시,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지역내일
2003-04-16
(수정 2003-04-16 오후 10:34:17)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하다 심의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강남구청이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추진할 뜻을 밝혀 서울시와 마찰이 빚고있다.
16일 강남구는 "향후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2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건물구조의 안전 문제 뿐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가치도 평가할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며 "은마아파트의 경우처럼 건물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20년 전에 지어져서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라면 재건축을 통해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해 넓은 지상 공간에는 실개천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와 교통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효용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 관계자는 "이같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재건축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강남구만 재건축으로 약 4만8000가구가 신규 주택으로 공급되고 4조6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강남구의 재건축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은 `안전진단평가단은 건설안전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시의 지침에 맞지 않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일선 구청에서 마치 안전진단만 되면 재건축이 성사될 것처럼 바람을 넣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조장해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강남구는 "향후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2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건물구조의 안전 문제 뿐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가치도 평가할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며 "은마아파트의 경우처럼 건물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20년 전에 지어져서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라면 재건축을 통해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해 넓은 지상 공간에는 실개천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와 교통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효용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 관계자는 "이같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재건축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강남구만 재건축으로 약 4만8000가구가 신규 주택으로 공급되고 4조6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강남구의 재건축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은 `안전진단평가단은 건설안전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시의 지침에 맞지 않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일선 구청에서 마치 안전진단만 되면 재건축이 성사될 것처럼 바람을 넣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조장해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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