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소비자 선택권 늘려야
지역내일
2003-04-17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착공과 동시에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때문에 모델 하우스만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며, 주택이 완성되기 이전에 주택가격의 80%를 미리 지불하고 주택이 준공되기를 기다려 왔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거나, 완성된 주택의 품질이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아파트도 다른 제품처럼 다 지은 뒤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선시공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제의 도입에 찬성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매우 유용한 정책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선분양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바뀌어야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제기된다. 선분양제도 역시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일정한 기간까지 지불해야 할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도록 하는 강제저축 효과도 있으며, 주택가격을 일찍 지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분양이 가지는 장점을 인정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분양제도를 획일적으로 이끄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선분양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소비자의 평판이 좋은 기업이라면 사업계획서만 가지고도 주택 구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변지역의 비슷한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2년 이후에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업자가 있다면,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품질에 대한 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품질에 대한 보증이나 보험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납입절차를 고쳐서 미리 선분양은 하되, 소비자로부터는 계약금만 받고 계약자가 있음을 근거로 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 금리로 차입토록 하는 제도도 운영할 수 있다.
주택시장에서 소비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 다양해질 때, 선진사회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아파트도 다른 제품처럼 다 지은 뒤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선시공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제의 도입에 찬성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매우 유용한 정책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선분양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바뀌어야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제기된다. 선분양제도 역시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일정한 기간까지 지불해야 할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도록 하는 강제저축 효과도 있으며, 주택가격을 일찍 지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분양이 가지는 장점을 인정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분양제도를 획일적으로 이끄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선분양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소비자의 평판이 좋은 기업이라면 사업계획서만 가지고도 주택 구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변지역의 비슷한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2년 이후에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업자가 있다면,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품질에 대한 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품질에 대한 보증이나 보험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납입절차를 고쳐서 미리 선분양은 하되, 소비자로부터는 계약금만 받고 계약자가 있음을 근거로 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 금리로 차입토록 하는 제도도 운영할 수 있다.
주택시장에서 소비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 다양해질 때, 선진사회로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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