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초·중·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세계 초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의 취학률만 유독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IMF 이후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증가는 등 초·중등 교육기관에 비해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6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정부 또는 산하기관의 각종 통계 정보 중 인적자원체계 관련 정보를 분석해 발표한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난해 취학률은 각각 98.5%로 취학적령인구의 대부분이 공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0년 88%를 기록했던 고등학교는 1993년 90%대를 기록하기 시작, 지난해에는 94%를 기록했다.
또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1990년 37.7%, 1995년 55.1%, 2000년 80.5% 등 급속히 증가, 지난해에는 87%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진학률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비율은 99.9%,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비율은 99.5%,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비율은 74.2%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률을 분석하면 일반계고는 87.0%인데 반해 실업계고 출신은 49.8% 만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실업계 진학자들은 본래의 뜻과는 달리 대학 진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기회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에 비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난 1990년 24.6명, 1995년 21.8명 등으로 감소하다 지난 2000년 19.9명을 기록하며 20명대 이하로 접어들었다. 이후에도 감소세는 계속돼 지난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5.7명을 기록,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적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1990년 31.2명을 기록했던 대학교(산업대 제외)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7년 25.7명까지 줄어들다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36.6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40.1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이같은 고등교육기관의 상황은 강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비율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대학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장 높은 중학교의 경우도 36.7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간 편차가 심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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