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분권과 지방옴부즈만제도
지역내일
2003-04-20
(수정 2003-04-20 오후 5:30:21)
송창석
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행정학박사
지방분권은 시대의 흐름이고 과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 논의내용은 분권법제정과 지역간 균형발전, 자치권 확대, 지방인재할당, 지방세목의 조정 등 다양하다.
그러나 지방분권 시대를 내실 있게 열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 빠져 아쉽다. 주민들에 의한 견제·통제 기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성패요인은 중앙과 지방간에 권한과 재원배분 등의 문제 이외에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자율적인 참여에 기초한 행정통제시스템이 작동할 때 올바른 지방분권이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여와 자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 지방에서는 시민사회 영역이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저 선거에 맞춰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제도적 형식만을 갖추었다고 해서 민주정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 및 참여통로의 다양화 그리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제도 등과 같은 직접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작업과 함께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지방옴부즈만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지역의 부패양상은 그 뿌리가 깊고 더욱 고질적이다. 끈끈한 학연과 지역적 연고에 근거한 토착비리는 자치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방옴부즈만제도와 감사청구제도는 토착비리와 폐쇄적이고 비능률적인 관료사회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정치수준은 결코 국민의 정치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민주사회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고, 국민은 이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민주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헌법에 생명을 불어넣을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도가 없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봉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정치적 식견과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체계적인 정치성 함양교육이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례와 같이 국민의 정치성 함양을 위한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국가 차원의 교육시스템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받지 못하는 분권은 참된 의미의 분권이 아닌 것이다.
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행정학박사
지방분권은 시대의 흐름이고 과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 논의내용은 분권법제정과 지역간 균형발전, 자치권 확대, 지방인재할당, 지방세목의 조정 등 다양하다.
그러나 지방분권 시대를 내실 있게 열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 빠져 아쉽다. 주민들에 의한 견제·통제 기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성패요인은 중앙과 지방간에 권한과 재원배분 등의 문제 이외에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자율적인 참여에 기초한 행정통제시스템이 작동할 때 올바른 지방분권이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여와 자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 지방에서는 시민사회 영역이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저 선거에 맞춰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제도적 형식만을 갖추었다고 해서 민주정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 및 참여통로의 다양화 그리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제도 등과 같은 직접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작업과 함께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지방옴부즈만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지역의 부패양상은 그 뿌리가 깊고 더욱 고질적이다. 끈끈한 학연과 지역적 연고에 근거한 토착비리는 자치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방옴부즈만제도와 감사청구제도는 토착비리와 폐쇄적이고 비능률적인 관료사회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정치수준은 결코 국민의 정치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민주사회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고, 국민은 이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민주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헌법에 생명을 불어넣을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도가 없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봉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정치적 식견과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체계적인 정치성 함양교육이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례와 같이 국민의 정치성 함양을 위한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국가 차원의 교육시스템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받지 못하는 분권은 참된 의미의 분권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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