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간부의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사건
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이덕선)는 대신금고 불법대출 등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의 마
무리단계에 돌입했다.
한국디지탈라인 사장 정현준씨가 제기한 금감원 로비 의혹 가운데 평창정보통신 주식 3만주 살포건은 해결
됐다.
장래찬 전 국장 2만5000주를 제외한 5000주는 장 전 국장의 옛 직장동료 이 모씨에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
되면서 의혹이 해소됐다.
남은 숙제는 △대신금고 불법대출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불법 △한국디지탈라인
(KDL)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로비의혹이다.
이 가운데 KDL 주가조작건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가 6월경 금감원
간부를 접촉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로비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올 2월 유일반도체 BW 저가발행과 관련해 금감원 징계 무마용으로
로비했다는 10억원의 행방에 있다. 이씨가 “정씨에게서 10억원을 건네받아 금감원 간부들을 상대로 로비
를 벌였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이씨는 “동방금고 유조웅 사장을 통해 돈이 전달됐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로비했는지 알지 못한
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10억원의 귀착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금감원 고위간부 ㄱ씨의 소환
과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신금고 불법대출= 검찰은 올 9월 검사보다 장래찬씨가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있을 때 실시한 지난해
12월 부문검사에 주목하고 있다. 중징계 할 수 있는 출자자 대출 위반에 대해 경영지도로 경징계한 점, 동
방금고와 연결검사 건의를 묵살한 점 등은 장 전 국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신금고 이수원 사장에 대한 징계 완화는 장 전 국장이 분쟁조정국장으로 가는 날 전결을 했을 뿐,
결정은 3월 30일 제재심의위에서 이뤄졌다. 그래서 검찰은 제재심의위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하고 있
다.

◇유일반도체 BW 저가발행= 지난해 6월 발행된 유일반도체 BW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당시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사실이 적발됐지만, 금감원은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징
계하지 않아 로비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지난해 10월 27일 심의제재국 윤광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면서 문제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코스닥 법인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윤 변호사와 정 모
조사감리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로비의혹을 조사중이다.

◇KDL 주가조작= 유일반도체 BW 저가발행건을 무마하기 위해 10억원을 살포했다는 시점이 2월인데 반
해 유일반도체 관련 징계는 1월 31일 이미 마무리돼 의혹이 제기됐다. 10억원 로비는 다른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KDL 주가조작건 조사시점이 주목되고 있다. 코스닥협회가 금감원에 12월 21일 주가조
작 혐의를 통보한데 이어 금감원 조사총괄국이 올 3월 2일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5월 6일과
6월 14일 두차례 조사를 받았다.
시점을 볼 때 주가조작건과 10억 로비가 더 연관이 있어 보인다. 금감원은 7월 14일 검찰에 정 사장을 증
권거래법 위반자로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동방금고 로비의혹사건이 공론화되기까지 검찰은 수
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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