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재정증권 5조원 발행
‘재경부, 6월쯤 3조원 추가 예정 … 1분기 재정집행률 25%
지역내일
2003-04-23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오는 6월 3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3조원을 추가 발행하면 올해 발행한도인 5조원을 전량 소진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경기진작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재정자금 조기집행 확대에 따른 국고금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 14일 8600억원, 21일 1조1400억원 입찰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6월께 나머지 한도 물량인 3조원을 전량 발행, 국고금 부족분을 메울 예정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치 53.2%를 달성하고 4월에 발행한 재정증권(3개월물)을 상환하려면 남은 한도물량인 3조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증권의 올해 국회 승인 물량을 전량 소진하는 것은 정부의 하반기 추경편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증권을 발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세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재정증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는 상반기에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재정집행 수준을 53.2%로 계산했다”며 “이처럼 상반기에 집중하다보면 가을이나 겨울에 집행할 물량이 바닥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22일 예산처가 발표한 재정집행 실적에 따르면 정부는 1분기 중에 당초계획(37조6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이 증가한 39조3000억원(25%)를 집행했다. 집행률이 28%를 넘은 부처는 문광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교육부 등이다.
예산처는 “1분기 중 집행이 부진했던 국민주택기금 및 정보화촉진기금융자사업의 금리인하·지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보다 10조원이 늘어난 상반기 재정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N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재정자금 조기집행 확대에 따른 국고금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 14일 8600억원, 21일 1조1400억원 입찰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6월께 나머지 한도 물량인 3조원을 전량 발행, 국고금 부족분을 메울 예정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치 53.2%를 달성하고 4월에 발행한 재정증권(3개월물)을 상환하려면 남은 한도물량인 3조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증권의 올해 국회 승인 물량을 전량 소진하는 것은 정부의 하반기 추경편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증권을 발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세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재정증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는 상반기에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재정집행 수준을 53.2%로 계산했다”며 “이처럼 상반기에 집중하다보면 가을이나 겨울에 집행할 물량이 바닥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22일 예산처가 발표한 재정집행 실적에 따르면 정부는 1분기 중에 당초계획(37조6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이 증가한 39조3000억원(25%)를 집행했다. 집행률이 28%를 넘은 부처는 문광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교육부 등이다.
예산처는 “1분기 중 집행이 부진했던 국민주택기금 및 정보화촉진기금융자사업의 금리인하·지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보다 10조원이 늘어난 상반기 재정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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