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9일 발표한 김포·파주 신도시로는 집값을 잡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신도시 추진 발표는 지난해 9월 4일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애초의 방침과 다른 것으로 신도시 추진의 명분을 약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즉 실질 주택보급률이 서울?수도권 지역도 10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이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투기억제책이 주택가격 안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신도시 추진 목적 = 지난 해 9월 4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추가 신도시 개발 추진의 이유로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서울 강남에 못지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신도시 추진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이 빠진 채 ‘서민주거안정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가 신도시 추진의 새로운 이유로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는 “서울 강남의 주택 수요를 잡기 위해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강남 수요억제와 신도시 정책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도 “이번 신도시는 서울 서북부에 치우쳐 있고, 강남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신도시로는 강남 수요 분산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강남지역의 수요자 중 하나로 꼽히는 분당 신도시 까치마을의 주민 최 모씨는 “누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김포나 파주까지 가겠느냐”며 “강남 집값 상승을 선도한 것은 교육환경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애초 밝힌 ‘제2의 강남을 만들겠다’는 신도시 추진 목적이 사라진 것이다.

◆서민주거 안정효과도 미지수 = 또 건교부가 밝힌 서민주거안정 효과도 약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정부의 이번 신도시 추진은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대량 공급 위주 정책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하지만 대량 공급 정책은 경기부양의 논리일 뿐, 집값 안정효과는 약하다는 게 그간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건교부는 “2개 신도시에서 주택 총 11만 7000호가 공급돼 수도권 전체 주택보급률이 2% 포인트 상승될 것”이라며 서민주거 안정 효과를 내세웠다. 하지만 실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윤주현 박사의 <한국의 주택="">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서울 96.6%, 경기 98.7%로 계산됨)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집값 억제효과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제까지 집값 상승의 주범이 투기수요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이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이번 신도시 추진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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