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시행여부를 둘러싼 일선 정보담당 교사들의 토론회에서도 결국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NEIS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나이스 인권침해 여부 결정에 의해 판결이 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인권위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 전교조는 인권위 결정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라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보담당 교사 10명과 비공개 대화를 갖고 NEIS 중단 시 예상되는 학사혼란과 추가비용 등 전교조와 교육부가 대립해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전교조측 추천 교사 5명과 교육부측 추천 교사 5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특히 양측 교사들은 NEIS를 중단하거나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병행할 경우 6월초로 예정된 대학 수시1학기 모집에 미칠 영향과 추가비용 등에서 큰 이견을 드러냈다.
전교조측 추천 교사들은 NEIS를 중단해도 지금까지의 NEIS상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활용하면 수시모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추천한 교사들은 업무부담 가중과 입시자료의 신뢰성 우려를 지적하며 수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CS를 활용에 대해서도 전교조측 교사들이 3일∼2주일이면 수시모집 준비를 할 수 있고 수시2학기 모집과 정시모집 등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한데 반해 교육부 추천교사들은 C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이외에도 양측은 NEIS 중단시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추천교사들은 전산전문가 배치규모 등에 따라 전교조측 교사들이 450억∼985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주장한데 반해 교육부 추천교사들은 9990억∼2조34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가 큰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양측의 갈등 해소 여부는 지난달 28일 결정을 유보한 인권위가 12일 전원회의에서 내릴 결정으로 공이 넘어갔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인권위 결정 수용의사를 밝혀온 데 반해 전교조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인권위가 옳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등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결정문이 추상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 이 경우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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