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5월에 서둘러야할 일들(최영희 2003.05.12)
지역내일
2003-05-12
5월에 서둘러야할 일들
최영희 부회장
날씨도 좋고 신록이 아름다워 마음이 여유로워야 할 5월이 뒤숭숭하다. 실어내지 못한 컨테이너로 뒤덮인 부두 하역장을 보니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한다.
거창한 경제문제가 아니라도 5월, 어린이날과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을 맞아 더 가슴아파하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안타깝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 전단지와 함께 피눈물을 뿌리며 전국을 누비는 부모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학교를 떠나거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 어제 저녁 뉴스에서 접한 두 개의 보도가 모두 학교폭력사건이다. 왕따 피해학생 부모가 낸 재판에서의 의미있는 판결 하나와 여중생들이 선배들의 강요로 초등생을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사건이었다.
실종미아, 학교폭력희생자 부모들의 아픔 계속돼
첫 번째 사건은 왕따를 당한 피해자가 내성적이라 왕따당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5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의 잘못을 지적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겼다 한들 1억여원의 배상금이 정상적인 학업이나 생활이 불가능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이 아이의 인생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인가? 납치범이 된 여중생들의 사건도 얼마전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고등학생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장기를 팔려다가 납치된 사건과 같은 맥락이다. 학교 안의 폭력 서클이나 학교 주변의 폭력배들의 지속적인 금품 갈취와 폭행 때문에 이들의 강요에 못 이겨 범죄자가 되거나 자신의 장기를 팔아야 하는 한심한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내몰려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폭력과 섹스로 뒤덮여 끊임없이 비판받아온 스포츠 신문에 대한 제재를가하기 위해 오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런 환경을 비판해야할 정론지를 표방하는 일간지들이 스포츠신문보다 더 노골적인 성 묘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포함시킨다 한다. 둑이 터져 흙탕물이 범람하는데 두손으로라도 막아 보려는 청보위의 노력이 안타깝다.
직장도 버리고 전국의 보육시설을 몇 년째 뒤지고 다니는 아버지, 차라리 죽었다면 포기라도 할텐데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엄마, 가족은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갈등하다 이혼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자식도 돌보지 못해 엉망인 상태들…. 이들은 같은 보육시설을 세 번째 찾아가 아이를 찾기도 했단다. 몇몇 무인가 시설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가 있는데도 보여주지 않는 비인간적 행위도 했다. 찾아가기도 어려운 미인가 시설이 1천개가 넘는다 한다. 해마다 5월이면 되풀이되어 보도되었건만 나아진 것이 없다.
얼마 전 국무회의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에 대해 토론했다.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화가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로 인한 기득권 상실, 정보 오남용의 가능성들을 이유로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한다.
아이들을 살리는 법제정과 정책, 모든 것에 우선이다.
의약품 정보화로 세원 노출을 우려하는 제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4대 사회보험 연계 시스템의 경우 노조 반대로 축소되고 ,교육예산의 효율화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학업 및 학교 생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교사들이 반대한다. 그러나 미아찾기 시스템개발은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 데도 안했다.
''세계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면서 한심하게도 아직 우리는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준다며 우유곽이나 전기세 통지서에 아이들 사진을 인쇄하여 집집마다 배달하고 있다. 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3대 원칙 중 첫 번째가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원칙이다. 국민이 그렇게 절박할 때 손 내밀지 못한다면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미아가족들과 김희선 의원의 노력으로 국회에 실종 미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뒤로 밀렸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특별법도 다시 국회상임위 공청회를 마치고 검토중이다. 청소년의 달 푸른 5월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법제정이나 정책수립 그리고 예산투자를 서둘러주길 빈다.
최영희부회장
최영희 부회장
날씨도 좋고 신록이 아름다워 마음이 여유로워야 할 5월이 뒤숭숭하다. 실어내지 못한 컨테이너로 뒤덮인 부두 하역장을 보니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한다.
거창한 경제문제가 아니라도 5월, 어린이날과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을 맞아 더 가슴아파하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안타깝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 전단지와 함께 피눈물을 뿌리며 전국을 누비는 부모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학교를 떠나거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 어제 저녁 뉴스에서 접한 두 개의 보도가 모두 학교폭력사건이다. 왕따 피해학생 부모가 낸 재판에서의 의미있는 판결 하나와 여중생들이 선배들의 강요로 초등생을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사건이었다.
실종미아, 학교폭력희생자 부모들의 아픔 계속돼
첫 번째 사건은 왕따를 당한 피해자가 내성적이라 왕따당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5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의 잘못을 지적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겼다 한들 1억여원의 배상금이 정상적인 학업이나 생활이 불가능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이 아이의 인생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인가? 납치범이 된 여중생들의 사건도 얼마전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고등학생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장기를 팔려다가 납치된 사건과 같은 맥락이다. 학교 안의 폭력 서클이나 학교 주변의 폭력배들의 지속적인 금품 갈취와 폭행 때문에 이들의 강요에 못 이겨 범죄자가 되거나 자신의 장기를 팔아야 하는 한심한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내몰려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폭력과 섹스로 뒤덮여 끊임없이 비판받아온 스포츠 신문에 대한 제재를가하기 위해 오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런 환경을 비판해야할 정론지를 표방하는 일간지들이 스포츠신문보다 더 노골적인 성 묘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포함시킨다 한다. 둑이 터져 흙탕물이 범람하는데 두손으로라도 막아 보려는 청보위의 노력이 안타깝다.
직장도 버리고 전국의 보육시설을 몇 년째 뒤지고 다니는 아버지, 차라리 죽었다면 포기라도 할텐데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엄마, 가족은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갈등하다 이혼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자식도 돌보지 못해 엉망인 상태들…. 이들은 같은 보육시설을 세 번째 찾아가 아이를 찾기도 했단다. 몇몇 무인가 시설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가 있는데도 보여주지 않는 비인간적 행위도 했다. 찾아가기도 어려운 미인가 시설이 1천개가 넘는다 한다. 해마다 5월이면 되풀이되어 보도되었건만 나아진 것이 없다.
얼마 전 국무회의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에 대해 토론했다.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화가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로 인한 기득권 상실, 정보 오남용의 가능성들을 이유로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한다.
아이들을 살리는 법제정과 정책, 모든 것에 우선이다.
의약품 정보화로 세원 노출을 우려하는 제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4대 사회보험 연계 시스템의 경우 노조 반대로 축소되고 ,교육예산의 효율화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학업 및 학교 생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교사들이 반대한다. 그러나 미아찾기 시스템개발은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 데도 안했다.
''세계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면서 한심하게도 아직 우리는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준다며 우유곽이나 전기세 통지서에 아이들 사진을 인쇄하여 집집마다 배달하고 있다. 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3대 원칙 중 첫 번째가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원칙이다. 국민이 그렇게 절박할 때 손 내밀지 못한다면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미아가족들과 김희선 의원의 노력으로 국회에 실종 미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뒤로 밀렸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특별법도 다시 국회상임위 공청회를 마치고 검토중이다. 청소년의 달 푸른 5월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법제정이나 정책수립 그리고 예산투자를 서둘러주길 빈다.
최영희부회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