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권고안 수용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이에 반해 비전교조 정보화 담당 교사들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불복종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부총리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어 NEIS를 둘러싼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빨리 수용하라 = 전교조는 14일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정작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권고안 수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 어렵게 형성된 신뢰를 송두리째 뒤엎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심지어 NEIS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해 사실상 무산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권고안 수용여부를 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발상까지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NEIS를 중단해도 수시모집에 전혀 차질이 없을 뿐 아니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보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도 교육부가 여전히 사실을 왜곡해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흘려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런 자세를 고치지 않고 인권위 권고 수용약속을 어긴다면 총력투쟁 일정을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13일 오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오는 16일 연가투쟁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지침과 투표실시 계획 등을 전국 시도지부에 내려보냈다.

◇권고안 받아들여선 안돼 = 전교조가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가운데 일선 학교 정보화담당 교사들 일부가 집단의사 표출 논의를 하는 등 권고안 수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CS시스템에서 각종 학사정보를 NEIS로 이관하는 작업을 도맡아 했던 교사들로 CS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라도 업무를 거부할 경우, CS시스템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는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카페가 결성돼 인권위 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 카페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 대부분은 CS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 카페를 개설한 경북의 한 고교 정보화 부장교사는 “교육부와 전교조, NEIS와 CS의 중간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이 정보 담당교사들이다”며 “이들이 뭉쳐 새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카페를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디를 ‘SUNNY’라고 밝힌 한 교사는 “제 얼굴을 보고 인증받아 NEIS에 등록하고 일을 도와주신 선생님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며 “인권도 모르는 무식한 교사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 교사는 카페 게시판에 “이제는 모두 정보화 담당직에서 사퇴하고 엉터리 같은 CS도 거부 투쟁하고 수기로 하자고 주장하자”며 “이제 지겨운 이 정보일 그만두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게시판에도 인권위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반대글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허무해’로 밝힌 한 네티즌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일을 진행한 저와 같은 교사들은 뭐가 되냐”며 “앞으로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바로바로 처리하면 안되겠다”는 글을 남겼다.
교육부 게시판에 자신을 최초 교육전산망인 S/A 도입 초창기부터 NEIS까지 학교 학사운영 전산화작업에 잔뼈가 굵은 교사라고 밝인 네티즌은 “NEIS에 구축된 정보를 누출 가능성이 더 큰 CS로 이관하라면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교원노조인 한국교원노동조합은 1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문과 관련해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교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윤 부총리가 특정집단에 끌려 다니며 일선 학교를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며 “부총리는 교육현장의 혼란에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고 주장했다.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윤덕홍 부총리가 권고안의 수용여부에 대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더 이상 의견 수렴은 무의미하다”며 “수용이든 수용거부든 아니며 대안제시든 뻘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미 구성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교육부총리와 교육부만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날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모교인 대구 동덕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입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다음 주까지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권위 결정으로 야기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일선 교사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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