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교단갈등, 이제 끝내자(이두석 2003.05.15)

지역내일 2003-05-14 (수정 2003-05-15 오전 11:52:46)
교단갈등, 이제 끝내자



교사만 있고 스승은 없다. 교육은 없고 투쟁만 있다. 무너진 공교육, 갈라진 교단, 교육이념 갈등으로 ‘참교육’은 실종된 지 오래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전교조 교장단 교육부간 갈등의 삼각파도가 교육계를 덮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싸움판에 학생과 학부모만 멍들어 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스승의 날’에 투영된 이 나라 교육계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특히 40만 교사들이 몸담은 교단의 갈등으로 교장자살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교육계가 황폐화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는 전국 초중고 교장 4000여 명이 서울에서 전교조의 불법 과격행동을 질책하는 실내집회까지 여는 바람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한술 더 떠 엊그제 국가인권위가 교육행정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소지가 있으니 이를 보완해 시행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려 교단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는 적정선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맞서는 등 공방이 다시 일고 있기 때문이다.

투쟁하는 교사만 있고 참교육과 참스승은 없어
이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교단의 갈등 속에 공교육이 마비되고 있다. 학교 수업은 형식만 유지되고 있을 뿐 내용은 텅 비어 있다. 공교육의 불신으로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월급쟁이까지 자녀들을 앞 다투어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보내고 있다. 이 바람에 한해 사교육비가 수 조원에 이르고 해외유학에 46억 달러를 쏟아 붓는 등 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교단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와 전교조가 교육행정시스템을 둘러싼 다툼을 자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새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교육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전교조의 인권침해 주장을 인권위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당장 교육부가 이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일선 교육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4월부터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 새 시스템을 시행중인데 이를 종전의 학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CS)으로 다시 바꿀 경우 6월 초부터 시작될 대입 수시모집에 필요한 생활기록부 등 지원서류를 수작업으로 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 동안 새 시스템도입에 매달려온 일선학교 정보담당 교사들의 허탈감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다. 게다가 네이스 구축에 투입한 500억 원의 비용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종전의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는데도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구축된 새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 학사, 보건 , 입학진학 등 3개영역을 보완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전교조와 교장단의 갈등을 푸는 것이다. 우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참교육을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참교육은 입시지옥에서 학생들을 구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전인교육이다. 머리띠를 매고 구호를 외치면서 이념교육을 하기보다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랑과 이해로 감싸는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

전교조 교장단 갈등 풀고 교육위기 구해야
다음으로 교장들도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으로 무너진 권위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젊은 평교사들이 올바른 교육자 상을 교장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일선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어른들이 운동권처럼 집회를 열고 투쟁에 나선 것은 명분이야 어떻든 이해하기 어렵다. 그 동안 학사운영권을 전교조 교사들에게 잠식당한 교장 교감들이 서 교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이를 되찾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당국은 정신 차려야 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새로 들어선 교육부 수뇌부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리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부가 왜 있는지 알 수 없고 차라리 교육 관료가 없어져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쓴 소리를 채찍 삼아 교단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두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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