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 끝내 백지화
노무현 정부가 무산시킨 공공개혁
지역내일
2003-05-06
(수정 2003-05-06 오후 5:41:11)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작업이 끝내 백지화됐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양 공사의 통합 작업이 무산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에 앞날에 또 하나의 적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주·토공 통합의 일차적 책임은 정책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에 있다.또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온갖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켜온 정치권 특히, 양 공사의 통합을 사실상 반대해 온 한나라당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그밖에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운 일부 노동조합의 반발도 개혁 후퇴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 공기업 경영 효율성 물 건너가 = 건교부는 2일 “택지개발 등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고 , 국회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이렵고, 통합논의 장기화로 경영불안 계속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세워 양 공사의 통합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주·토공 통합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98년 김대중 정부가 ‘당장의 경기활성화보다는 우리 경제를 건전 성장을 위한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후, 그해 8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통해 밝힌 공공개혁의 핵심사안이다.
그 후 통합에 대비한 양 공사 직원의 26% 감축, 통합전략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 정부·양 공사·민간 전문가 등으로 통합 추진위 구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1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종전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한다”며 그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자 같은 해 11월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채 장기 표류하게 됐다.
◇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보겠나” = 당시 한나라당은 ‘두 공사의 통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무구조 부실화와 조직 갈등의 문제가 예상돼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반대 이유를 내세웠다.
그 배경에는 토지공사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당시 국회 건교위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토공 노조는 △양 공사의 통합보다는 각각 특화 병존화가 바람직하고 △통합에 앞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고 △통합하면 거대한 부실공기업이 탄생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합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토공의 주장과 ‘똑같은’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와 관련 설송웅(민주당·서울 용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있다.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 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외면당한’ 전윤철 부총리의 호소 = 2001년말 국회의 반대로 통한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개혁 정책이 표류하게 됐지만, 레임덕을 맞은 김대중 정부는 이를 강행할 힘이 없었다. 2001년 말 국회에 의해 법안처리가 보류되자 당시 기획예산처는 “양 공사가 통합될 경우 공공서비스 확대와 함께 주택건설, 토지개발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1개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어 공공부문 슬림화와 경영효율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 추진 입장을 시사했지만 이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대통령은 개혁 의지가 강하지만 현실적 힘이 없고, 대선을 맞아 정치논리에 개혁정책이 휘둘리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임기를 한달 남짓 남겨놓은 2003년 1월 16일 당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이었던 전윤철 부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주·토공 통합 등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며 공공부문 개혁의 지속을 호소했다.
하지만 전 부총리의 호소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끝내 외면당하한 채 통합 무산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주·토공 통합의 일차적 책임은 정책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에 있다.또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온갖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켜온 정치권 특히, 양 공사의 통합을 사실상 반대해 온 한나라당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그밖에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운 일부 노동조합의 반발도 개혁 후퇴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 공기업 경영 효율성 물 건너가 = 건교부는 2일 “택지개발 등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고 , 국회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이렵고, 통합논의 장기화로 경영불안 계속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세워 양 공사의 통합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주·토공 통합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98년 김대중 정부가 ‘당장의 경기활성화보다는 우리 경제를 건전 성장을 위한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후, 그해 8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통해 밝힌 공공개혁의 핵심사안이다.
그 후 통합에 대비한 양 공사 직원의 26% 감축, 통합전략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 정부·양 공사·민간 전문가 등으로 통합 추진위 구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1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종전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한다”며 그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자 같은 해 11월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채 장기 표류하게 됐다.
◇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보겠나” = 당시 한나라당은 ‘두 공사의 통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무구조 부실화와 조직 갈등의 문제가 예상돼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반대 이유를 내세웠다.
그 배경에는 토지공사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당시 국회 건교위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토공 노조는 △양 공사의 통합보다는 각각 특화 병존화가 바람직하고 △통합에 앞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고 △통합하면 거대한 부실공기업이 탄생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합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토공의 주장과 ‘똑같은’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와 관련 설송웅(민주당·서울 용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있다.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 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외면당한’ 전윤철 부총리의 호소 = 2001년말 국회의 반대로 통한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개혁 정책이 표류하게 됐지만, 레임덕을 맞은 김대중 정부는 이를 강행할 힘이 없었다. 2001년 말 국회에 의해 법안처리가 보류되자 당시 기획예산처는 “양 공사가 통합될 경우 공공서비스 확대와 함께 주택건설, 토지개발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1개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어 공공부문 슬림화와 경영효율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 추진 입장을 시사했지만 이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대통령은 개혁 의지가 강하지만 현실적 힘이 없고, 대선을 맞아 정치논리에 개혁정책이 휘둘리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임기를 한달 남짓 남겨놓은 2003년 1월 16일 당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이었던 전윤철 부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주·토공 통합 등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며 공공부문 개혁의 지속을 호소했다.
하지만 전 부총리의 호소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끝내 외면당하한 채 통합 무산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