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전력산업 100년의 기간을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때문에 산자부 등 감독관청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의 전문성과 폐쇄성은 대단하다. 특히 핵심영역은 교묘한 차단장치가 존재해 외부에서 접근이 쉽지 않다.”
몇 년전 이 회사 고위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한전을 이렇게 평가했다.
2003년 예산 28조4779억원, 자회사 포함 전체 직원수 3만4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공룡’ 한전의 ‘자화상’이다.
물론 전력산업은 국민생활에 기본적인 필수 공공재로서, 안정적인 공급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또 국가경제발전과 직결되는 기간산업으로, 이들의 전문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사업분야별로 업계 사활달려= 한전의 업무영역은 △발전사업 △송·변전사업 △판매 및 배전사업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발전사업’은 한마디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운영 및 신·증설업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각 전원별(원자력·수화력) 발전설비 운영·유지보수와 발전소 건설종합 프로젝트를 운영관리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이 분야는 원자력 1기당 2조5000억∼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정도로 규모가 커 발전소 신·증설 계획의 경우 관련업계 전체의 사활이 달린 문제다. 따라서 대(對)한전 로비창구로 전직 한전 간부들이 특채되는 사례도 있다.
‘송·변전사업’은 송전의 경우 운송로에 해당하는 가공철탑과 지중망, 해저케이블 등을 통한 송전망 구축과 운영이 포함된다. 변전은 전압을 변환해 송전시키거나, 송전된 전압을 다시 변화하는 업무다.
이 분야 역시 500미터당 철탑 1기가 건설되는데 기당 3억원 이상 쓰이며, 한전은 소요되는 각종 전선 및 동축케이블의 유일한 국내소비자로 전선·토건업계의 이해가 집중된다.
특히 송전방식이나 송전선로 구간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여건에 따른 변동요인이 많아 상대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판매 및 배전사업’은 송전된 전기를 배전용 전압기를 거쳐 수용가에 공급하는 분야다. 즉 각종 배전용 설비를 운영·유지·보수하며, 전기를 판매하고, 전기사용량 검침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다.
한전은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일선에서 검침과 요금산정, 수급행위를 직간접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의 전기공사업체와 자회사, 협력업체를 감독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와의 유착문제, 하도급 비리, 요금조작과 요금 횡령 등 크고 작은 비리가 폭로되기도 했다.
위의 전직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업무 전문성으로 상급기관도 현업 실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산자부 역시 한전이 만들어 주는 자료에 많은 것을 의존하므로, (한전)내부에서는 오히려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단계별 손실량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현 한전구도를 감안할 때 규모의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는 주장의 허실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의 발전손실량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조직적 반발 = 한전이 직면한 최대 현안은 전력민영화 사업에 바탕을 둔 배전분할 여부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은 국민의 정부 시절이던 2000년 12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단계(∼2002년)는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할, 경쟁을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2단계(∼2008년)는 배전·판매부문도 분할, 양방향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3단계(2009년∼)는 판매부문의 지역독점 해제로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완전경쟁단계로 이행한다는 것.
하지만 참여정부들어 2단계 배전·판매부문의 구조개편 사업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기존 방침대로 밀고 나가려고만 하지말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부터다.
청와대 정책실은 이날 “발전시설 민영화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송전·배전의 망산업 부분은 공영형태 경쟁체제가 좋은지, 민영화가 좋은지 전체적으로 토론해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보충설명을 했다.
하지만 산자부와 한전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대통령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은 민영화 여부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 배전분할은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전측은 “대통령의 의중은 배전분할 자체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뜻”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임원과 노조가 한목소리다.
이어 “배전부문을 6개사로 나눠 민영화한다는 정책은 현 전국독점이 지역독점으로 바뀌는 차이밖에 없다”며 노정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올 4월부터 시행하려던 배전분할 모의운영은 기약없이 유보된 실정이다.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한전과 구조개편을 강제하려는 산자부간 대립각이 첨예하다.

◇내부에서도 변화 필요성 제기 = 하지만 한전 내부에서도 기존 관행에서 거듭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이 회사 한 고위관계자는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내부개혁이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외부에서 인위적인 개혁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자회사로의 분할, 민영화 등 구조개편방안도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강동석 사장은 “타의에 의해 변화를 강제하면 억지로, 죽지못해 하는 꼴이 된다”며 “하지만 자발적으로 추진하면 덜 아프고, 예측 가능하고, 즐겁게 개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달 15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후 후속조치로 청렴계약제를 실시키로 했다.
청렴계약제란 구매·공사·용역 등 한전의 전 계약을 대상으로 뇌물제공시 계약해지, 입찰참가 제한 등 국가계약법에 의한 가장 긴 제재기간을 적용함으로써 부조리의 근원적을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
또 계약부서와 시공부서 직원에 대해서도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받아 투명한 업무수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무관련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직원은 징계 이외의 보직해임, 상급사의 계열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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