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90억 예산 낭비
지역내일
2000-11-28
안산시가 상급기관의 재검토 지시를 무시해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모두 90억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95년부터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내에 공동주택건립사업(총 사업비 924억원, 1254세대)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원부족 및 분양저조 등으로 손해가 예상되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검토보고를 받았다. 또한 행자부로부터도 96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안산시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취소했어야 하는데도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240억원을 차입,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다 올해 4월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포기했다.
그 결과, 투입된 토지매입비 197억여원이 사장되고 실시설계용역비 11억여원, 차입금이자 50억여원 등 모두 61억여원이 낭비됐다
또한, 안산시는 96년 시화지구내에 공영개발주택건립 사업부지를 매입해 온천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온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안산시는 경제성이 없다는 자체판단을 했음에도 사업추진조차 불가능한 온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비 111억 4천만원이 사장되고 차입금 이자도 26억 7천만원에 이르는 등 재정부담과 주택건립사업 지연의 요인이 됐다.
감사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안산시가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부지매각과 사업축소 등으로 예산손실을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은 “앞으로 예산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95년부터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내에 공동주택건립사업(총 사업비 924억원, 1254세대)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원부족 및 분양저조 등으로 손해가 예상되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검토보고를 받았다. 또한 행자부로부터도 96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안산시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취소했어야 하는데도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240억원을 차입,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다 올해 4월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포기했다.
그 결과, 투입된 토지매입비 197억여원이 사장되고 실시설계용역비 11억여원, 차입금이자 50억여원 등 모두 61억여원이 낭비됐다
또한, 안산시는 96년 시화지구내에 공영개발주택건립 사업부지를 매입해 온천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온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안산시는 경제성이 없다는 자체판단을 했음에도 사업추진조차 불가능한 온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비 111억 4천만원이 사장되고 차입금 이자도 26억 7천만원에 이르는 등 재정부담과 주택건립사업 지연의 요인이 됐다.
감사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안산시가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부지매각과 사업축소 등으로 예산손실을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은 “앞으로 예산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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