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구조 개선 돌파할 인물 필요

인사기준, 기존 안정성에서 개혁성으로 전환해야

지역내일 2003-05-16 (수정 2003-05-16 오후 4:44:58)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앞으로 인사방향은 안정성보다는 개혁적 성향 중심의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재정의 고갈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단의 경영진은 이사장과 2명의 상무이사 그리고 한 명의 감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중 이사장은 감독기관인 교육부 차관출신이고 감사는 국회출신이다. 또 상무 이사 중 한 명은 교육부 출신이며 또 다른 한 명은 내부 승진자다.
지금까지 이런 인적 구성은 큰 내부저항 없이 수용돼 왔다. 연금제도의 특성상 안정적 운영과 감독기관과의 관계설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 경영진 구성부터는 인사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안정적 운영보다는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연금구조개혁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직접 설득하고 정당성 확보를 위해 내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합한 인사들의 등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영진 구성의 필요성은 사학연금의 위기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낮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이에 대해 한 중학교 교사는 “매년 통보되는 수령가능 연금총액 이외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다”며 “연금 고갈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또한 자금운영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도 절실하다.
자금운영단장을 포함해 5명을 외부에서 영입해 과거에 비해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채권중심 투자를 통해 최소한 수익률은 보장받던 고금리시대에서 새로운 영역과 상품을 끊임없이 찾아야할 저금리 시대로의 전환기에 관리단의 강화도 개혁적 경영진에 못지 않게 절실한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금운영분야의 완전분리 또는 분사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문제다.
그동안 공단은 대우사태나 종금사 파산 등으로 200억원대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등 위험관리 능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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