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대규모 교원 징계 우려
노 대통령, NEIS 단호 대처 천명 … 전교조, 연가투쟁 강행
지역내일
2003-05-21
(수정 2003-05-21 오후 3:11:29)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행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싼 교육계 논쟁에 ‘전교조 굴복 요구에 단호 대처’를 천명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단호 대처 천명에도 전교조는 28일 예정된 연가 투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교원징계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들 틈바구니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윤덕홍 부총리가 보다 소신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대화를 통한 NEIS 시행’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해온 윤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윤 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인권위 의견을 존중은 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NEIS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쪽으로 해야된다”고 말해 NEIS 시행 의지를 밝혔었다.
윤 부총리는 NEIS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보건부문 제외와 권고안 중 수용 가능한 부문은 최대한 수용하고, 마지막까지 전교조를 설득해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0일 후 최종입장을 밝히겠다던 교육부의 계획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단호 대처 천명에도 전교조는 28일 예정된 연가 투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교원징계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들 틈바구니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윤덕홍 부총리가 보다 소신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대화를 통한 NEIS 시행’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해온 윤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윤 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인권위 의견을 존중은 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NEIS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쪽으로 해야된다”고 말해 NEIS 시행 의지를 밝혔었다.
윤 부총리는 NEIS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보건부문 제외와 권고안 중 수용 가능한 부문은 최대한 수용하고, 마지막까지 전교조를 설득해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0일 후 최종입장을 밝히겠다던 교육부의 계획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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