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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 동안 동북아경제중심 국가 건설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구상했다.
경제특구 성공의 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경제특구 안에 끌어들이는 것. 외국인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외국인이 현실에서 어떤 점에 애로사항을 느끼는지 들으려면 외국인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생생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게 김 지사장의 주장이다.
현재 동북아추진위 위원은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 정부위원 12명과 민간 위원 13명 등 총 25명이다.
이중 이재희 유니레버코리아 회장과 김수룡 미 메리디엔파트너즈그룹 회장 등 2명 만이 다국적 기업출신이다.

◇현실성 없는 경제특구 논의=동북아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첫단계로 추진돼 온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 위원회가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계 투자기관의 한 간부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경제특구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배 위원장의 말은 경제특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DJ정권 때부터 추진해온 경제특구 논의는 사실, 인천 부산 광양 등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인천 부산 광양 등을 경제특구 후보지로 지정한 것도 이들 지역이 외국의 한 도시를 옮겨 놓을 최적의 도시라는 점 때문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부산과 광양은 인천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들러리였다.
‘경제특구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할 때, 인천만 지정하겠다고 하면 국회의 반발 등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정부는 당시 3곳 이상의 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 가능한 신도시 건설은 현실적으로 한 곳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경제특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투자기간 간부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려면 외국의 교육 의료 문화를 그대로 옮겨와야 한다”며 “추진위는 전국을 외국인 거주자유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모양”이라고 말했다.

◇”경제특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니….”=다국적 기업의 김 모 지사장은 ‘세제지원과 같은 혜택이 있으면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믿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혜택이 있어도 문화적인 차이가 크면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다국적 기업 본사가 들어와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라”며 “물론 그 나라는 우리보다 세제지원과 같은 혜택도 크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어문화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는 것과 같은 걸로 보면 된다”며 “인천과 같은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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