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펑펑’ 복지예산 ‘꽁꽁’
“IMF 3년차 위기로 살림은 더욱 어려워 지는데”
지역내일
2000-11-28
(수정 2000-11-29 오전 10:52:10)
‘IMF 3년 차 위기’로 실업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소외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들의 생활여건은 악화됐
지만 관련 예산은 삭감되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 등을 살리기 위해 수십 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하
반기 경기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올 4단계 공공근로(10월9일-12월 30일) 예산을 76억 원으로 책정, 하루평균 3700여명을 사업
에 투입하고 있다. 이는 올해 보다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투입한 188억 원의 예산보
다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경북도 역시 4단계 공공근로 사업 예산으로 326억 원을 책정, 전체 신청자 6535명의 26% 정도인 1684
명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저소득계층 자녀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한 군데 당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350만원이 적은 1120만원 씩 지원키로 해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경로당 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2억1000만원 선에서 동결되고 모·부자세대 지
원예산은 7억8000여 만원에서 8억4000여 만원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에 따른 실업대란으로 보육원 위탁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001년 대구지역 20개 보육원 지원예산은 올해와 같은 38억 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은 정부가
가정위탁 가장 전환 지침을 내려보내 후원금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올 하반기 경기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경기 상승이 지
속될 것으로 보고 공공근로사업 등 복지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는 누를 범했다”고 말했다.
지만 관련 예산은 삭감되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 등을 살리기 위해 수십 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하
반기 경기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올 4단계 공공근로(10월9일-12월 30일) 예산을 76억 원으로 책정, 하루평균 3700여명을 사업
에 투입하고 있다. 이는 올해 보다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투입한 188억 원의 예산보
다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경북도 역시 4단계 공공근로 사업 예산으로 326억 원을 책정, 전체 신청자 6535명의 26% 정도인 1684
명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저소득계층 자녀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한 군데 당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350만원이 적은 1120만원 씩 지원키로 해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경로당 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2억1000만원 선에서 동결되고 모·부자세대 지
원예산은 7억8000여 만원에서 8억4000여 만원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에 따른 실업대란으로 보육원 위탁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001년 대구지역 20개 보육원 지원예산은 올해와 같은 38억 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은 정부가
가정위탁 가장 전환 지침을 내려보내 후원금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올 하반기 경기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경기 상승이 지
속될 것으로 보고 공공근로사업 등 복지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는 누를 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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