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중앙집행위원들이 단식농성에 합류하고, 28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는 노 대통령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무리한 정책을 고집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전교조 입장’이란 공식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이 왜 정부의 굴욕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대통령이 NEIS를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교조 대책’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보고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교조는 “인권위는 지적만 하고 시정권고는 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인권위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앞으로 인권위는 인권침해소지를 ‘지적’만 하고 시정은 ‘권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전교조는 “새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인권과 정의’보다는 ‘법질서’를 앞세우는 듯한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 게 아니냐’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여론조사에서 60∼70%의 지지를 아직도 받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이야말로 독선적이고 극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연가 투쟁을 강행하는 등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가능한 징계종류, 중징계시 교사부족 예상 상황과 주모자의 형사처벌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간 협의 여부를 묻고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밝혀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교원징계사태도 예상된다.
그동안 연가투쟁 등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교육부는 강력 대처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실제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04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에서 NEIS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자료를 모두 전형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 연기에 따른 입시 차질을 막기 위해 교육행정정보화대책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따라 일선 고교들은 학교별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2학년 2학기까지 성적과 3학년 1학기 수상경력, 봉사활동, 출결상황 등 수시1학기모집에 필요한 전형자료는 준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침을 23일 공고되는 올 수시1학기 모집요강을 통해 일선 고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1만여 초·중·고교 가운데 NEIS를 시행하는 학교는 97%이며 CS를 이미폐기한 학교는 35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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