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은 공적자금의 성역인가.
정부는 1차 공적자금의 23%에 해당하는 막대한 국민부담을 외국계 은행에 쏟아붓고도 이 자금이 구조조
정에 쓰이는지 직원들의 퇴직금에 쓰이는지 관여할 수도 없는 불평등 계약을 맺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노조동의서를 첨부한 경영개선 이행각서(MOU)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자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풋 백옵션 등으로 약 12조원이 들어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제외시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부
를 가져다 바치면서 손도 못대고 거꾸로 내국인만 차별하는 불평등 계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 념 재경부장관은 27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MOU 제외 이유에 대해 “제일은행
은 뉴브리지 캐피털에 경영권이 넘어갔고 서울은행도 도이치방크와 구조개선자문계약을 맺어 외국계 은행에
게는 MOU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대해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주면서 국내은행들에게는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
정리, 퇴직금 누진제 폐지, 퇴출 등을 강제하면서도 외국계 은행은 제외시킨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일은행에는 98년 1월 30일부터 2000년 8월 28일까지 예금보험공사 출자·
출연·자산매입 등으로 8조 8872억원, 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3조311억원 등이 투입됐다. 서울은행의 경
우, 98년 1월 30일부터 99년 1월 18일까지 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등으로 3조 360억원이 투입됐다.
외국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갔거나 외국은행이 자문계약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이 두 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 15조원은 1차로 조성된 공적자금 64조원의 무려 23%에 해당되는 액수다.
특히 제일은행은 풋백옵션 계약으로 12조 3000억원 외에 향후 2조 7000억원∼3조 5000억원을 더 투입
해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차 조성된 공적자금 64조원으로 부족하자 2차 40조원 추가조성자금에서
올해안에 6000억원을 우선지원키로 돼 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추정치일 뿐 풋백-사후 정산 방식에 의해 워크아웃 여신은 3년말까지 손실을 보전해주
어야 하는 까닭에 향후 대우자동차 등 워크아웃 기업이 위기를 맞을 경우 전액 공적자금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
서울은행은 올 8월 한국정부와 IMF간 대기성차관 제공에 따른 마지막 정책조정협의 결과 ‘빠른 시일내에
외국자본에 매각을 권유하는 것을 서로 양해하는’것으로 MOU가 체결돼 있어 곧 제일은행과 같은 운명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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