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회담 지연되나
각국, 3자-확대다자회담 입장차
지역내일
2003-05-26
(수정 2003-05-26 오후 4:51:41)
북한 핵문제 관련 회담의 형식에 관련국들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후속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한일 양국과 조율에 나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각국 ‘형식’두고 입장차
미일 양국은 후속회담에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5자회담을, 중국은 3자회담의 재개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일 정상회담을 가진 미일 양국은 향후 북핵 관련 회담에 한일 양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향후 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지난 21일 워싱턴을 방문한 여야 3당 총무단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이는 결코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총무단이 24일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23일 “3국이 대화를 계속해야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3자회담’을 당장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형식을 놓고 주요 관련국간 입장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후속 회담 지연 가능성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온 우리 정부는 따라서 이런 각국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데 상당한 힘을 쏟아야 할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공조를 과시한 우리 정부가 한미일 협의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틀로 유도한 중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 한 당국자는 26일 “미국이 5자 회담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담이 지연될 가능성은 도처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 참여 문제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내달 열릴 한일 정상회담과 티콕(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미일과의 공조관계를 의식, 5자회담 추진 가능성에 다소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이 5자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후속회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추가적 조치’와 ‘강경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미국으로서는 회담이 지연되는 데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상태에서, 대북압박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한일 양국과 조율에 나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각국 ‘형식’두고 입장차
미일 양국은 후속회담에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5자회담을, 중국은 3자회담의 재개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일 정상회담을 가진 미일 양국은 향후 북핵 관련 회담에 한일 양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향후 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지난 21일 워싱턴을 방문한 여야 3당 총무단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이는 결코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총무단이 24일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23일 “3국이 대화를 계속해야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3자회담’을 당장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형식을 놓고 주요 관련국간 입장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후속 회담 지연 가능성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온 우리 정부는 따라서 이런 각국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데 상당한 힘을 쏟아야 할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공조를 과시한 우리 정부가 한미일 협의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틀로 유도한 중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 한 당국자는 26일 “미국이 5자 회담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담이 지연될 가능성은 도처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 참여 문제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내달 열릴 한일 정상회담과 티콕(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미일과의 공조관계를 의식, 5자회담 추진 가능성에 다소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이 5자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후속회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추가적 조치’와 ‘강경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미국으로서는 회담이 지연되는 데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상태에서, 대북압박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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