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 ‘지겹다’
범국가적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 가동키로
지역내일
2003-05-22
(수정 2003-05-23 오후 3:31:22)
최근 급증하는 불법 음란스팸메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정보통신부가 20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 사업자 단체가 참여한다. 특히 정통부 차관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부, 검·경 등 관계부처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이용자 단체, 주요 포털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대표 등이 포함된다. 대책위원회는 불법스팸메일 및 불건전정보 근절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6월초 첫 회의를 갖게 될 대책위원회의는 해외 전송 불법음란정보, 일반광고성 스팸메일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포털사업자·ISP 등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정화운동, 신기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 대응, 네티켓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의 속성상 기존의 정부주도의 규제나 노력만으로는 불법유해정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스팸메일로 인해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해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 사업자 단체가 참여한다. 특히 정통부 차관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부, 검·경 등 관계부처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이용자 단체, 주요 포털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대표 등이 포함된다. 대책위원회는 불법스팸메일 및 불건전정보 근절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6월초 첫 회의를 갖게 될 대책위원회의는 해외 전송 불법음란정보, 일반광고성 스팸메일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포털사업자·ISP 등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정화운동, 신기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 대응, 네티켓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의 속성상 기존의 정부주도의 규제나 노력만으로는 불법유해정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스팸메일로 인해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해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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