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가을 국회 제출”
성경륭 국가발전운영위원장, 여야 설득 의사 밝혀
지역내일
2003-05-16
(수정 2003-05-16 오전 8:21:07)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올해 가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산하 국가발전운영위원회의 성경륭 위원장은 14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부처간 이견도 있었고, 낙후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의견 수렴을 통해 균형발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별로 관리·시행되고 있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안의 통합 필요성을 시사했다.
예산배정 및 심의과정을 둘러싼 지역별 갈등, 정치적 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예산 우선지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겠다”면서 “전국적 최소 기준 (national minimum)을 공식적으로 설정해 이 기준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 주택 등 각종 데이터를 지역별로 종합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지역부터 예산 등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참여정부의 지역별 지원 계획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 대규모 산업 지원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에 대해 성 위원장은“균형발전은 국가 과제일 뿐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 산하 국가발전운영위원회의 성경륭 위원장은 14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부처간 이견도 있었고, 낙후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의견 수렴을 통해 균형발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별로 관리·시행되고 있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안의 통합 필요성을 시사했다.
예산배정 및 심의과정을 둘러싼 지역별 갈등, 정치적 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예산 우선지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겠다”면서 “전국적 최소 기준 (national minimum)을 공식적으로 설정해 이 기준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 주택 등 각종 데이터를 지역별로 종합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지역부터 예산 등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참여정부의 지역별 지원 계획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 대규모 산업 지원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에 대해 성 위원장은“균형발전은 국가 과제일 뿐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