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8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국내 대형사업장에서의 장기 불법파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물류대란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포기함에 따라 앞으로 집단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처과정을 보면 단호함과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키지도 못할 발언을 거듭했다. 13일까지 고 건 총리는 노조 측에 ‘선 정상화’를 요구했다. 유사시 경찰병력 투입과 주동자 연행 의지도 거듭 밝혔다.
정부는 14일 저녁 화물연대에 교섭재개를 요청했다. 정부가 교섭을 서두른 것은 15일 오전 7시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오전 5시 30분 노정대표들은 경유값 7월인상분 전액보전, 근로소득세제 개선,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시간 연장 등에서 합의를 보았다. 그 덕분에 이날 아침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큰 짐을 덜고 참석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민정수석실이 적극 나섰다. 14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은 화물차주 1400여명이 농성 중인 부산대에 들어가 김종인 운송하역노조 위원장과 수시로 만나 조율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민정수석실 모 국장은 “중앙교섭을 지원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지만 최종타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일단 급한 물은 껐지만, 최종협상내용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운송하역노조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지입화물차주들은 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생산수단을 소유했지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단계 알선행위와 화물차 공급과잉에서 생기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했다.
우리 기업의 매출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가 넘는다. 일본의 두 배 수준이다. 물류대란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도, 문제해결의 본질에 접근조차 못한 셈이다.
이처럼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논리’가 작용하거나 정부 책임자의 발언에 ‘일관성’이 없을 경우 그 후유증이 크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당장 전국공무원노조는 완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전공노는 노동조합법상 노동단체가 아니나, 22~23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놓고 정면충돌할 태세다. 이들은 서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업무거부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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