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지역내일
2003-05-27
“실무진이 어려워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6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 뒤 “인권위 결정 존중, 학사일정 혼란 방지, 교단 불협화음 최소화 노력 등 3가지 원칙에 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윤 부총리와 일문일답
결정 내용은 전교조와 합의했나.
전교조와 합의한 내용이다.
올 12월말까지 최종 결정한다면서 고2 이하 NEIS 중단은 모순 아닌가.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해 NEIS 중단을 요청한 것을 수용한 거다. 학교에 따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으로 하면 된다.
고2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돼 기존 CS로 처리할 수 없는데.
그래서 12월31일까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의미다. 지금 결정 내리는 건 파국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하겠다.
협상에서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오늘도 청와대에 갔는데.
내 결정을 보고하러 청와대에 갔다. 대통령도 내 결정을 존중했다. 협상과정은 설명할 수 없다. 메신저를 넣은 것도 나고 중재도 다 내가 했다.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3개 영역은 NEIS로 처리하되 문제 항목만 삭제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이유는.
인권에 문제가 되는 것을 들어내다 보니까 말이 NEIS지 뒤죽박죽이 됐다. 일단 보건까지 넣어서 3학년에게 시행해본 뒤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결정은 해결책이 아니라 순간 모면용 아닌가.
순간 극복용이 아니다. 근복적인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결정이다.
실무진의 의견은.
실무자들이 매우 어려워한다. 이런 때는 실무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위기에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번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다.
고2까지는 개인정보가 보안이 취약한 CS에 노출되는데 인권침해 아닌가.
CS 보안 무방비는 맞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빨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교단 혼란이 가중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 전교조에 굴복한 것 아닌가.
교육은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지겠나. 굴복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지 어떤 단체에 굴복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6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 뒤 “인권위 결정 존중, 학사일정 혼란 방지, 교단 불협화음 최소화 노력 등 3가지 원칙에 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윤 부총리와 일문일답
결정 내용은 전교조와 합의했나.
전교조와 합의한 내용이다.
올 12월말까지 최종 결정한다면서 고2 이하 NEIS 중단은 모순 아닌가.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해 NEIS 중단을 요청한 것을 수용한 거다. 학교에 따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으로 하면 된다.
고2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돼 기존 CS로 처리할 수 없는데.
그래서 12월31일까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의미다. 지금 결정 내리는 건 파국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하겠다.
협상에서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오늘도 청와대에 갔는데.
내 결정을 보고하러 청와대에 갔다. 대통령도 내 결정을 존중했다. 협상과정은 설명할 수 없다. 메신저를 넣은 것도 나고 중재도 다 내가 했다.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3개 영역은 NEIS로 처리하되 문제 항목만 삭제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이유는.
인권에 문제가 되는 것을 들어내다 보니까 말이 NEIS지 뒤죽박죽이 됐다. 일단 보건까지 넣어서 3학년에게 시행해본 뒤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결정은 해결책이 아니라 순간 모면용 아닌가.
순간 극복용이 아니다. 근복적인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결정이다.
실무진의 의견은.
실무자들이 매우 어려워한다. 이런 때는 실무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위기에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번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다.
고2까지는 개인정보가 보안이 취약한 CS에 노출되는데 인권침해 아닌가.
CS 보안 무방비는 맞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빨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교단 혼란이 가중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 전교조에 굴복한 것 아닌가.
교육은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지겠나. 굴복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지 어떤 단체에 굴복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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