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대란을 막고 300만명에 가까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라”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진표 경제부총리에게 내린 미션(Mission)이다. 정부는 결국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대출분 72조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대환대출로 막아주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기존안을 오늘(11일)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내놨다. 국무회의 때 노 대통령의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고육책이라는 평가다.

◇가계부채, 경제위기 부를수도=지난해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총 439조원으로 최근 2년동안 연 30%씩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인위적인 억체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달에 4조원 정도만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5%대)을 감안할 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계산이다. 또 한 가구당 금융자산이 6200만원이고 주택 등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가계부채(가구당 2900만원)를 감당하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숫자이다. 올 1월기준으로 개인 신용불량자는 274만명이고 이 중 카드관련 불량자가 159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따라서 가계대출 증가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되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또는 대환대출로 가계에 숨통을 터주고 장기적으로, 현재 3년 이하의 만기구조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10년 또는 20년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00만에 가까운 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란 있을 수 없을뿐더러 인위적으로 정부가 신용불량자 구제에 개입했다간 금융질서를 흐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현재 운용 중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불량자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시장 안정방안=증권시장 안정대책으로 정부는 우선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들이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자산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100조원이 넘는 운용자산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자산규모가 고작 6조원 정도에 불과하고 구조조정 목적의 주식투자 규모를 제외하면 2~3조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은행과 같이 대형 기관투자가가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시장안정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따라서 기관투자가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돕기 위해 투신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등 북잡한 업종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개편하고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을 공유하는 장기주식투자펀드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원금이 보존되고 이자수익은 주가수준에 연계돼 결정되는 주식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투신 등 장기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유인 혜택을 부여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해 세워놓은 주식투자 계획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주식형 상품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자산운용방법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도한 기획예산처가 기금운용을 평가할 때 1년단위로 평가하던 것을 중장기 평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수차례 도입을 밝혔던 기업연금제도는 이미 발표한 도입방안을 토대로 기업연금법안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연금제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중 선택가능하며 △확정갹출형 및 확정급부형을 모두 인정하고 △부담은 사용자가 전액지급(근로자의 추가갹출 허용)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운용을 의무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시장 투명성 확보=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시장개입을 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올해안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악회돼 경기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자산운용법 제정,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 등 금유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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