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 도 감사요청’ 파문 확대될 듯

시의회와 공무원노조간 시각 차이 뚜렷

지역내일 2003-03-19 (수정 2003-03-19 오전 7:03:01)
부천시 현직 시의원이 공개감사 중인 경기도 종합감사장을 전격 방문, ‘제도개선
요구’ 제보를 한 사실이 밝혀지자 17일 시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했고 시의회는
의원총회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사태를 바라보는 시의회와
시공무원노조의 시각 차이가 뚜렷해 파문은 확대될 전망이다.
시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는 입장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
본부부천시지부(이하 시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들은 해당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해 전공노부천시지부는 위임
사무와 보조사업 등에 국한해 감사할 것을 도 감사반과 합의한 바 있다”며 “지방
자치 실현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시의원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감사권을 높
여주는 시공무원노조의 활동성과를 망각한 채 책임과 의무를 상급기관에 떠넘기
는 것은 시의원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시공무원노조는 이어 “해당 의원이 변명으로 일관할 시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
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현재 개회중인 제 103회 임시회를 잠시 휴회하고 감사를 요청한
당사자인 김관수 시의원에 대해 사실해명을 요구했다.
발언대에 선 김의원은 “의회의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의원 개인이 홀로 제보한 절차상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고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지난 9월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시정질의를 했고 이에 대한 시장의 제도개선 약속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차례 감사실을 방문해 본청회계
감사를 요청했으나 시본청 감사는 시장의 특명이 없으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보를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김의원이 본회의에서 정식사과를 할 것을 결의
했다. 또 사태의 원인을 시집행부가 의회감사나 시정답변에서 약속한 바를 받아
들이지 않은데 있다고 보고 대응할 방침을 결정했다.
의원총회를 마친 류재구 부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는 두가지를 분리해서 다
루어야 한다”며 “해당 시의원은 의원의 권한범위 내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도 감사에까지 확대한 절차적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의장은
“의회차원에서의 시정질문과 의원이 직접방문해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제대
로 시정하지 않고 구태를 되풀이해온 시집행부의 태도가 사태의 발단이 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등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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