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한 청와대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관계를 고려해 정부가 미국의 행동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것도 전쟁의 성격까지 과대포장해 설명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미국의 명분없는 부도덕한 전쟁을 지지하는데 굳이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담화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꼬집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반전여론과 전쟁의 성격 때문에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좋지 않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상당했는데 외교팀에서 밀어붙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차라리 솔직하게 시인하라” = 담화문의 내용을 문제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행동은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 언론계의 한 인사는“미국 등 몇몇 나라의 비도덕적인 전쟁을 구태여 ‘국제사회의 지지’라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있냐”고 비판했다.
차라리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처럼 솔직하게 ‘한미동맹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왔다. 고이즈미는 부시의 전쟁을 지지하면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전(drparanoid)’이라는 ID를 쓰는 한 네티즌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의 발표내용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고 전제한 후 “당신은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익을 위해서라면 도둑질도 살인도 용인되는 것이 원칙이냐”고 되물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부의 결정과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한 네티즌의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라종일 안보보좌관이 이라크 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으로 본다’고 한데 대해서는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라 보좌관은 20일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라크 전쟁 지지가 한미동맹이라는 현실 때문이냐,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보기 때문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두 가지 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은 “국민의 70%가 부도덕한 전쟁이라고 보고 있고, 전세계 반전여론이 지지여론보다 높은데 그것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보는 것은 아무리 외교적인 수사(修辭)라고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국민이 전쟁을 반대하는데” = 전쟁 지지와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적 합의와 토론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파병에 대한 미국의 요청도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파병을 결정하고 전쟁을 지지할 수 있냐”며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봤냐”고 되물었다.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다면 좋았을텐데 기다렸다는 듯 나서는 모습은 영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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