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의 반전평화운동은 미국의 대북공격을 막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현지에서 이라크전 관련 동향을 주시해온 장성민 전 의원은 21일 국제전화로 이같이 전해왔다.
그는 “미국관리들의 분위기는 이라크전이 길어야 2주면 끝나며, 곧장 북한핵으로 공격목표가 이동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이라크는 치고 북한은 봐주면,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불량국가’제거가 아닌, 석유자원 확보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실토하는 꼴이 된다는 점 때문에 부시대통령은 북한핵문제를 고강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국민의 반전평화운동은 미국정부로 하여금 한국을 과거처럼 쉽게 다루어서는 동북아에서 한국거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위원은 거꾸로 우리 정부가 서둘러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한 것은 북한핵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 태도를 유도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위한 미국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요구해온 만큼, 이라크전 지지는 그 다음에 북한을 치라고 유도한 꼴”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전 지지가 국가이익에 부합했는지를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전평화운동이 우리 정부의 대미협상력을 높이는 ‘외교적 자산’이라는 점을 살릴 것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장성민 전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연결돼 국익을 추구하는 나라치고 반전평화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게 이번 이라크전의 특징”이라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화시켜야 할 입장에 선 노무현 대통령이 반전평화를 원하는 국민여론을 어떻게 설득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대미외교협상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반전여론을 등에 업고 5월 한미정상회담에 테이블에 서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 개전 직전 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8%의 국민이 반전평화를 원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다. 이같은 일은 오랜기간 한미동맹에 몰입돼 이렇다할 반전평화운동이 부재했던 우리나라에서 보기드문 현상이다.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반전시위가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비아냥이 나돌았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21일 “(반전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착잡하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나”고 고민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부도덕한 전쟁에 대한 지지를 국민적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미국이 공개적으로 파병을 요구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아무리 대미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라크전과 국익’ 논란의 한 대목인 중동경제 복구과정 참여문제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사실상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꼽아 전쟁지지론자들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과거 걸프전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기업들은 전후 건설공사 일부에 참여했을 뿐 대부분 사업에서는 배제됐다”고 말했다.

/ 진병기·남봉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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