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우선 단기적으로 전체교육비의 52%를 차지하는 초등과정과 이 중 41%를 차지하는 예·체능교육비를 줄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열식으로 운영해온 예·체능 과목 평가방식을 서술식 등 다양한 표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방학 중 학교 내 보육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고액·과열과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학력 경시대회의 인증제 도입도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등 입시경쟁 유발분야에 대한 전문대학원 도입을 확대하고 과열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입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또 5월 중 ‘사교육비경감대책 연구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장·단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이외에도 대학간 M&A 등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영 불능상태인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제경제력 있는 분야의 대학원 및 연구소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평가 상설 기구 설치 등을 통해 대학평가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재 유출 등으로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학 집중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3000억원 수준인 각종 지방대 지원예산이 1조원 규모로 늘려 지방대학의 권역별·영역별 특성화를 위한 ‘지역 BK21’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이 이뤄질 지역 BK21 사업은 지방대를 지역 R&D 및 산·학·연·관 협력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간, 대학-산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 내 대학 간 교수 및 학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산학협력회계 등으로 산학협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대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위해 중앙정부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중심으로, 지방단위에는 ‘지역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교육부는 사학비리와 분규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과 법인의 재정에 대한 회계감사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학비리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을 중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학분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초·중등학교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검토, 학교운영위원회 강화,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기구 마련 등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 실현에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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