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원고)
‘사스’대비 방역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지역내일
2003-04-10
(수정 2003-04-11 오후 2:04:50)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0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큰 화두는 사스(SARS)였다.
세계적으로 90여명이 사망하는 등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사스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이번 기회에 신종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많았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정책 및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이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 사스 공포 대비 촉구 =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사스’ 공포에 대한 대비책 촉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 한나라당 서병수 박시균 의원은 방역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스는 단순 감기처럼 증세가 가벼운 사람으로부터 전염되는 등 예방이 어렵다”면서 “중국 홍콩 등 사스발생 국가에 대한 여행 자제, 마스크쓰기 등 대국민 홍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도 “지난 7일까지 대책본부조차 만들지 않고, 검역체계도 허술하다”면서 “발병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단이라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사스와 경제의 연관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사스공포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국과의 교역곤란, 해외투자자들의 거부감 증대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언론정책 논란 =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 언론 개혁 방안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청와대와 문광부의 언론 관련 조치를 ‘언론과의 전쟁 선포’에 비유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언론을 견제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청자, 독자, 네티즌 등 국민”이라며 “노 대통령은 자신이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는 감정 표현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문광부기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문관부는 정보공개요구가 있은 당일날 정보를 공개한 사례가 타부처가 50%에 달하는 것이 비하여 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지역분권에 따른 지역언론 육성책을 정부측에 물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취재 제한같은 반시대적 정책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정부와 언론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를 정부측에 재차 묻고, 언론 내부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언론문제의 근본적 개선방법은 투명한 경영과 편집권의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 참여정부 인사 정책 질타 =인사에 대한 비판도 잇달았다. 특히 행자부 1급 인사와 관련한 질의가 쇄도했다.
권영세 의원은 “정찬용 인사보좌관 말 한마디에 1급 공무원들이 줄줄이 퇴출되고 있다”면서 정찬용 보좌관의 해임까지 거론했다.
광주 출신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지역편중인사를 문제삼았다. 호남 지역에서는 이미 여론을 타면서 쟁점화되고 있는 문제다.
전 의원은 “행자부 2급 이상 20명에 대한 인사 중 김두관 장관 출신지역 인사가 과반수를 넘어 파장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특정지역 1급 공직자 전원이 공직을 떠나게 된 인사조치는 지역간 불협화음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교육문제 집중 비판 = 새정부 출범 후 잇따라 발생한 교육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과 전교조를 연관시켜 정부측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학부모들이 전교조 수업을 거부하며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비단 이번 사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전교조의 파병반대 교육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과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행정정보공개 시스템 (NEIS) 도입의 혼선도 비판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나이스(NEIS) 시행 과정에서 국민과 교사집단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시킨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후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보완책을 물었다.
/ 김형선 전예현 기자 egoh@naeil.com
세계적으로 90여명이 사망하는 등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사스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이번 기회에 신종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많았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정책 및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이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 사스 공포 대비 촉구 =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사스’ 공포에 대한 대비책 촉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 한나라당 서병수 박시균 의원은 방역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스는 단순 감기처럼 증세가 가벼운 사람으로부터 전염되는 등 예방이 어렵다”면서 “중국 홍콩 등 사스발생 국가에 대한 여행 자제, 마스크쓰기 등 대국민 홍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도 “지난 7일까지 대책본부조차 만들지 않고, 검역체계도 허술하다”면서 “발병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단이라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사스와 경제의 연관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사스공포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국과의 교역곤란, 해외투자자들의 거부감 증대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언론정책 논란 =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 언론 개혁 방안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청와대와 문광부의 언론 관련 조치를 ‘언론과의 전쟁 선포’에 비유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언론을 견제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청자, 독자, 네티즌 등 국민”이라며 “노 대통령은 자신이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는 감정 표현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문광부기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문관부는 정보공개요구가 있은 당일날 정보를 공개한 사례가 타부처가 50%에 달하는 것이 비하여 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지역분권에 따른 지역언론 육성책을 정부측에 물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취재 제한같은 반시대적 정책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정부와 언론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를 정부측에 재차 묻고, 언론 내부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언론문제의 근본적 개선방법은 투명한 경영과 편집권의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 참여정부 인사 정책 질타 =인사에 대한 비판도 잇달았다. 특히 행자부 1급 인사와 관련한 질의가 쇄도했다.
권영세 의원은 “정찬용 인사보좌관 말 한마디에 1급 공무원들이 줄줄이 퇴출되고 있다”면서 정찬용 보좌관의 해임까지 거론했다.
광주 출신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지역편중인사를 문제삼았다. 호남 지역에서는 이미 여론을 타면서 쟁점화되고 있는 문제다.
전 의원은 “행자부 2급 이상 20명에 대한 인사 중 김두관 장관 출신지역 인사가 과반수를 넘어 파장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특정지역 1급 공직자 전원이 공직을 떠나게 된 인사조치는 지역간 불협화음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교육문제 집중 비판 = 새정부 출범 후 잇따라 발생한 교육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과 전교조를 연관시켜 정부측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학부모들이 전교조 수업을 거부하며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비단 이번 사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전교조의 파병반대 교육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과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행정정보공개 시스템 (NEIS) 도입의 혼선도 비판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나이스(NEIS) 시행 과정에서 국민과 교사집단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시킨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후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보완책을 물었다.
/ 김형선 전예현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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