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임명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대표발의 김덕배 임인배 의원)으로 국
회에 제출되자 지방자치단체장·시민단체·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손혁재 박사는 “지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지 어떻게
근본을 흔들 생각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임명제 법안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지
적이다.
일선 단체장의 반발은 더욱 심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소속 250여명의 단체장들은 28~29
일 대전에서 토론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원혜영
부천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지자제 존립 투쟁으로 나서야 할 판이라는 얘기가 많
았다”며 토론회 분위기를 전했다.
의원입법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도 거침없이 제기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잠재적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자체 출신인 권오을 의원은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간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자체에 대한 정치권의 정서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단체장과 시민단체의 반발 = 그동안 지자체에 쏟아진 비판들은 △지역 이기주의와 이에 편승한 선심행
정 △방만한 재정운영 △인사 전횡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방자치는 존
립 자체를 위협받기도 했다.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도 한때 부단체장 임명제를 골자로 한 정부 입법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닥쳐
포기한 바 있다.
이러한 국회나 행정자치부의 시도가 또다시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노승조 기획부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
이라며 “전국적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원혜영 부천시장은 국회의원들이 ‘단체장 임명제’ 입법안을 낸 배경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았지만,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던 <지자체 단체장의="" 총선출마="" 금지="">
법안> 등도 동일한 선상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측 반응 = 단체장 임명직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단체장 출신 의원들은 단체장
이나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격앙된 반응. 반면 지방의회 출신 의원들은 같은 반대입장이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송파구청장 출신인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도를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는 것
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경북 도의원 출신인 권오을 의원은 “선거를 거슬러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전제
한 후 “중앙에 의한 지방의 통제가 아니라,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출신인 원유철(민주당) 의원도 “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명직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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