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다룬 29일 국회 표정 >정부부처·산하기관 ‘로비전쟁’
지역내일
2000-11-30
(수정 2000-11-30 오전 10:50:25)
29일 국회 본청 2,3,4 층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회의실 주변에는 하루종일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 산하기관, 정보기관 등 인파로 북적거렸다.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사실상의 상임위 안을 결정짓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예산소위가 열린 5층 회의실.
오후 5시쯤 소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위원들이 나오자 옆방에 대기중이던 공무원들 중 일부는 다급히 어디론
가 전화를 시도했다. “실장님, 00억원 깎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
현장에서는 물밑 로비도 치열하다. 29일 4층 문화관광위 예산소위장 주변에서 입수된 문건에는 증액의견과
삭감의견 그리고 문화관광부 반영 요청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또‘문화관광부 2001년 예산안
대체토론 요지’라는 또 다른 문건에는 문광부 소관의 각 분야별 사업내역과 증감요청액 그리고 비고란에는
각 항목에 해당되는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이름까지 기록돼 있었다.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났다.
저녁 식사를 하기 전 위원들 사이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생활체육지도사들의 예산을 절반 정도로 줄
이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오갔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한 위원의 지역구에서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00의원이 어떻게 앞장서서 그
예산을 깎을 수 있느냐”는 항의성 전화가 왔다. 나중에 다른 지역출신 의원들도 전화를 받긴 마찬가지였다.
이에 몇몇 의원들이 ‘예산심의권의 방해’라며 흥분했고, 논란을 거친 뒤 그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
려졌다.
회의실 주변에는 하루종일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 산하기관, 정보기관 등 인파로 북적거렸다.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사실상의 상임위 안을 결정짓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예산소위가 열린 5층 회의실.
오후 5시쯤 소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위원들이 나오자 옆방에 대기중이던 공무원들 중 일부는 다급히 어디론
가 전화를 시도했다. “실장님, 00억원 깎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
현장에서는 물밑 로비도 치열하다. 29일 4층 문화관광위 예산소위장 주변에서 입수된 문건에는 증액의견과
삭감의견 그리고 문화관광부 반영 요청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또‘문화관광부 2001년 예산안
대체토론 요지’라는 또 다른 문건에는 문광부 소관의 각 분야별 사업내역과 증감요청액 그리고 비고란에는
각 항목에 해당되는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이름까지 기록돼 있었다.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났다.
저녁 식사를 하기 전 위원들 사이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생활체육지도사들의 예산을 절반 정도로 줄
이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오갔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한 위원의 지역구에서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00의원이 어떻게 앞장서서 그
예산을 깎을 수 있느냐”는 항의성 전화가 왔다. 나중에 다른 지역출신 의원들도 전화를 받긴 마찬가지였다.
이에 몇몇 의원들이 ‘예산심의권의 방해’라며 흥분했고, 논란을 거친 뒤 그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
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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