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NEIS보다 학교폭력 대책을(최영희 2003.06.02)
지역내일
2003-06-02
(수정 2003-06-02 오전 11:04:46)
NEIS보다 학교폭력 대책을
최영희 부회장
지난 5월 31일, 청소년의 달을 마지막 보내는 날 밤. 대학로 야외 공연장에는 촛불을 든 수백명의 초·중고생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교사들과 아주 작은 초등학생 20여명이 선생님들의 노래에 맞춰 수화로 노래를 함께 했다.
이것은 학교 폭력으로 희생된 친구들을 추모하고 소위 ‘왕따’가 되어 고통받고 시달리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손을 내밀자는 다짐의 시간이었다.
그 날은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 행사. 미선이 효선이 1주기 추모 및 소파개정 항의집회, 한일 축구 응원전, 월드컵 1주년 기념 상암 경기장 콘서트, 한총련 출범식 등 축제와 시위가 몰려 이 행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GSGT(Good Student, Good Teacher)모임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현장 실리기의 모범을 보여준 행사였다.
3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참여정부 100일 동안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제일 시끄러운 것이 NEIS인 것 같다. NEIS에 목숨걸어 사생결단을 할 듯한 한심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입시지옥과 학교 폭력 등의 해결이다. 매맞아 죽고,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해 죽고, 맞은 것을 복수한다고 친구를 살해하고, 폭력과 금품 갈취에 장기를 팔려고 했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나지만 모두들 손놓고 포기하고 있다.
보다못해 청소년 단체들이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여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3년째다. 지난 4월 22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단체들을 진술자로 하여 공청회도 개최했다. 물론 공청회는 재작년에도 했다. 이번에도 역시 어느 의원도 반대자는 없었다. 의원들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효과적인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학교 폭력이 심각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순진한 방청객과 진술자들은 모두 희망에 차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나섰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안을 다시 정리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정리조차 손도 못대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대표 선거에 휘말려 관심 없고, 민주당은 신당 창당 논쟁에 여념이 없어 이런 법은 뒷전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 개원 55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국회의 핵심들이 함박 웃음을 터트리며 축하 떡을 잘랐지만 사진을 보면서 울화가 치민 것은 나뿐이 아닐 것이다. 관례에 의하면 법안 제정은 6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금년 정기 국회에서의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시 내년으로 넘어간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통과는 더더욱 불가능이니 이러고도 우린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숨이 턱까지 찬 법안들이 이것뿐이겠는가. 왜 야당의 대표를 잘 뽑아야 하는가. 또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은 신당, 그거 왜 하는가? 바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아니 어린아이들을 구출해 내기 위함이 아니던가.
나이스니 네이스니 하면서 서로 목소리 높이고,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듯 그들을 위해 경쟁적으로 연가투쟁 운운하는 교장이나 교사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참으로 어이없어 한다.
국민이 원하는건 고통 덜어줄 수 있는 법안처리다
신당 논의, 갈수록 가관이다. 리모델링 신당은 공멸한다지만 이런 난투극을 겪은 상처투성이의 신당이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짧다. 그 조짐은 엊그제 모 신문사의 여론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현재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2.6%로 1등이지만, 민주당 신주류와 개혁그룹이 신당을 만들 경우에 한나라당이 26.9%로 선두에 서고 민주당이 19.9%, 신당 16.2%다. 현재의 민주당내 신당 논의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발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패갈라 싸우지 말고 일터로 돌아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쌓여있는 법안들이나 제대로 처리해주길 바란다.
그 날 대학로의 무대 위에서는 학교폭력과 왕따로 인해 학교를 포기한 이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별’ 친구들의 노래와 춤 공연이 있었다. 주눅이 들었던 아이들이 서툴지만 웃으면서 노래를 하고 내려오니 어머니가 크게 팔벌려 딸을 안아주었다. 눈엔 눈물을 가득 담고서…
최영희 부회장
최영희 부회장
지난 5월 31일, 청소년의 달을 마지막 보내는 날 밤. 대학로 야외 공연장에는 촛불을 든 수백명의 초·중고생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교사들과 아주 작은 초등학생 20여명이 선생님들의 노래에 맞춰 수화로 노래를 함께 했다.
이것은 학교 폭력으로 희생된 친구들을 추모하고 소위 ‘왕따’가 되어 고통받고 시달리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손을 내밀자는 다짐의 시간이었다.
그 날은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 행사. 미선이 효선이 1주기 추모 및 소파개정 항의집회, 한일 축구 응원전, 월드컵 1주년 기념 상암 경기장 콘서트, 한총련 출범식 등 축제와 시위가 몰려 이 행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GSGT(Good Student, Good Teacher)모임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현장 실리기의 모범을 보여준 행사였다.
3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참여정부 100일 동안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제일 시끄러운 것이 NEIS인 것 같다. NEIS에 목숨걸어 사생결단을 할 듯한 한심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입시지옥과 학교 폭력 등의 해결이다. 매맞아 죽고,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해 죽고, 맞은 것을 복수한다고 친구를 살해하고, 폭력과 금품 갈취에 장기를 팔려고 했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나지만 모두들 손놓고 포기하고 있다.
보다못해 청소년 단체들이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여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3년째다. 지난 4월 22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단체들을 진술자로 하여 공청회도 개최했다. 물론 공청회는 재작년에도 했다. 이번에도 역시 어느 의원도 반대자는 없었다. 의원들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효과적인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학교 폭력이 심각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순진한 방청객과 진술자들은 모두 희망에 차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나섰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안을 다시 정리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정리조차 손도 못대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대표 선거에 휘말려 관심 없고, 민주당은 신당 창당 논쟁에 여념이 없어 이런 법은 뒷전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 개원 55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국회의 핵심들이 함박 웃음을 터트리며 축하 떡을 잘랐지만 사진을 보면서 울화가 치민 것은 나뿐이 아닐 것이다. 관례에 의하면 법안 제정은 6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금년 정기 국회에서의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시 내년으로 넘어간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통과는 더더욱 불가능이니 이러고도 우린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숨이 턱까지 찬 법안들이 이것뿐이겠는가. 왜 야당의 대표를 잘 뽑아야 하는가. 또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은 신당, 그거 왜 하는가? 바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아니 어린아이들을 구출해 내기 위함이 아니던가.
나이스니 네이스니 하면서 서로 목소리 높이고,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듯 그들을 위해 경쟁적으로 연가투쟁 운운하는 교장이나 교사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참으로 어이없어 한다.
국민이 원하는건 고통 덜어줄 수 있는 법안처리다
신당 논의, 갈수록 가관이다. 리모델링 신당은 공멸한다지만 이런 난투극을 겪은 상처투성이의 신당이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짧다. 그 조짐은 엊그제 모 신문사의 여론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현재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2.6%로 1등이지만, 민주당 신주류와 개혁그룹이 신당을 만들 경우에 한나라당이 26.9%로 선두에 서고 민주당이 19.9%, 신당 16.2%다. 현재의 민주당내 신당 논의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발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패갈라 싸우지 말고 일터로 돌아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쌓여있는 법안들이나 제대로 처리해주길 바란다.
그 날 대학로의 무대 위에서는 학교폭력과 왕따로 인해 학교를 포기한 이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별’ 친구들의 노래와 춤 공연이 있었다. 주눅이 들었던 아이들이 서툴지만 웃으면서 노래를 하고 내려오니 어머니가 크게 팔벌려 딸을 안아주었다. 눈엔 눈물을 가득 담고서…
최영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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