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재단 설립 제동

문교위, 조례안 보류 … “문예진흥원과 역할 중복”

지역내일 2003-04-22 (수정 2003-04-22 오전 7:01:28)
서울시가 시정 4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는 21일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립취지와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시켰다.
문화교육위원회소속 김명숙 시의원(한나라 서대문)은 “문예진흥원이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다시 수천억원 기금을 출연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단 재단을 설립하고 보완하자는 집행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도 사례가 거의 없고 지방문화재단을 먼저 설립한 타 시도에서 실패했다”며 “집행부는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 30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서울문화재단은 지방문화재단으로는 최고 규모다. 시는 매년 일정액을 재단에 출연해 서울지역내 문화단체와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는 계획하에 재단설립을 추진해왔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