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대안 일선 교사가 찾는다’
다양한 대안제시 잇따라 …정보화위원회서 검토 될 듯
지역내일
2003-06-0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시행을 둘러싼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최악의 파국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일선 교사들의 대안제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선 교사들이 제안한 대안들은 조만간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교장단-전교조-교총 등 중앙에서 찾지 못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일선 교사들에 의해 풀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교육부 등에 제시한 NEIS 문제 해법은 △학교단위 NEIS 구축 △데이터 암호화 및 가상 사설망(VPN) 구축 △학교단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이다.
학교단위 NEIS 구축은 NEIS 27개 영역 중 인권침해 논란이 없는 24개 영역은 시·도교육청 서버로 처리하고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은 학교에 별도 서버를 둬 학교단위 NEIS를 구축하자는 것.
이 방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생 정보를 학교단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권 논란을 막을 수 있고 기존 NEIS 프로그램을 수정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민간업체에 의뢰해 산출한 결과, 하드웨어 1조9400억원, 각종 보안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2조2700억원 등 4조66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일부 교사들은 대안으로 하드웨어를 현재의 NEIS 그대로 유지하되 저장되는 학생 정보 전체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고 가상사설망(VPN)을 도입해 폐쇄망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방안은 시스템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400여억원의 추가 비용과 함께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 저하, 가상사설망 접근 불편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특히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전교조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숙제다.
학교단위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하는 방안은 기술적 측면에서 가능하지만 현재보다 훨씬 많은 서버가 필요하고 운영과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김두연 정보화지원담당관은 “현재 제안된 다양한 대안들은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에서 모두 검토될 것”이라며 “교육부도 실무차원에서 이들 방안에 대해 현실성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러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부가 제안된 방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위원회에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 방안들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내용은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이 교육부 등에 제시한 NEIS 문제 해법은 △학교단위 NEIS 구축 △데이터 암호화 및 가상 사설망(VPN) 구축 △학교단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이다.
학교단위 NEIS 구축은 NEIS 27개 영역 중 인권침해 논란이 없는 24개 영역은 시·도교육청 서버로 처리하고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은 학교에 별도 서버를 둬 학교단위 NEIS를 구축하자는 것.
이 방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생 정보를 학교단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권 논란을 막을 수 있고 기존 NEIS 프로그램을 수정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민간업체에 의뢰해 산출한 결과, 하드웨어 1조9400억원, 각종 보안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2조2700억원 등 4조66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일부 교사들은 대안으로 하드웨어를 현재의 NEIS 그대로 유지하되 저장되는 학생 정보 전체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고 가상사설망(VPN)을 도입해 폐쇄망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방안은 시스템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400여억원의 추가 비용과 함께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 저하, 가상사설망 접근 불편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특히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전교조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숙제다.
학교단위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하는 방안은 기술적 측면에서 가능하지만 현재보다 훨씬 많은 서버가 필요하고 운영과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김두연 정보화지원담당관은 “현재 제안된 다양한 대안들은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에서 모두 검토될 것”이라며 “교육부도 실무차원에서 이들 방안에 대해 현실성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러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부가 제안된 방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위원회에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 방안들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내용은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