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현장마다 청와대 개입 … 노동계 6∼7월 총력투쟁 예고
노사전문가 “노동자에겐 관대하게, 노동계엔 원칙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재계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1∼2년내에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날 노 대통령의 말은 당선자 시절 “임기중에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만들겠다”던 발언과는 다소 의미가 다르게 전해진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재판도 화해보다 못하다”며 노사간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독촉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이러한 기대가 의도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노사관계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참여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7월 투쟁에 대한 일정을 발표하고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전교조, 금속노조, 지하철노조, 금융노조, 병원노조 등이 줄줄이 총파업을 비롯해 강력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두산중공업, 철도, 화물연대 등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러한 갈등에는 현정부의 노동정책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철도노조, 화물연대, 전교조 등 대규모 분규현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빠지지 않고 개입하면서 각 부처의 조정능력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노사관계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들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건교부·교육부 등 각 사안별 주무부처들은 노동조합의 협상전술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 노동개혁팀 관계자는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현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부 조정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오랫동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관계부처가 적극 대처해야할 사안과 분위기에 편승한 집단행동에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며 “최근 모 자동차 공장에서 노조가 아닌 단체에 의해서 공공연한 불법 사보타지가 횡행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노동계에 대해서 너무 부채의식을 갖고 있거나 막연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땀흘려 일하는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의 상층부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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