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시스템 부실, 노 대통령 리더십 부재”
지역내일
2003-06-05
(수정 2003-06-05 오전 8:55:17)
5일 대정부질문 ... 참여정부 국정혼선 여야 한목소리 질타
5일 국회 본회의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0일(4일)을 평가하는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시스템은 없고 인치만 있다”
이날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물류대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혼선 등 국정 혼란에 대해 국정 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원인으로 꼽았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청와대 시스템 개편과 위기관리에 대한 정부측의 전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국정 운영의 핵심은 중요 기관간의 관계”라고 강조하며 “청와대와 주요 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조정·통합 기능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주요 갈등 사안을 총리와 정부가 아니라 청와대의 개입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국정을 좌우하는 인치(人治에) 불과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책임총리와 내각의 조정기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과 민주당 이희균 의원은 새만금 사업 강행, 유보 갈등 사례를 예로 들어 “견해가 다르면 부처 장관끼리 만나 협의를 하고 총리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 장관들간 다른 견해들이 여과 없이 흘러나온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 리더십 도마에
취임 100일간의 노 대통령 국정 운영 스타일이 감성적 온정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기반한 대통령의 언행이 국정 최고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강래, 자민련 정신적 의원은 “탈권위주의적, 비권위주의적 시도는 높이 평가하지만 권위마저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말이 과연 깊이있는 토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염두에 둔 밀도있는 결론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 ‘오럴 해저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의 책임자로서 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노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과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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