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토론회, 인천에서 처음 열려
지역내일
2003-04-23
(수정 2003-04-24 오전 7:42:51)
참여정부의 정책지표인 ‘지방분권’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지역토론회가 인천
지역의 학계와 관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은행 인천본부 대회의실
에서 23일 열렸다.
민주당 인천시지부(지부장·조한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 이기우 인
하대 교수를 비롯,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와 오제세 인천시 행정부시장,
최정철 인천경실련 정책부위원장 등이 주요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기우 교수는 발제에서 “분권화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
양하는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재분배를 통한
정부기능의 회복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교수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지방교육행정체제로의 개편
△지방의 치안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경찰행정체제로의 개편 △특별지방행
정기관에 의한 폐해 시정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오제세 부시장은 “우리시도 지난 9일 지방분권준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지방분
권업무를 지방재정, 지역개발, 지방조직, 자치강화 등 4개분야로 분장해 추진하
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지역의 학계와 관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은행 인천본부 대회의실
에서 23일 열렸다.
민주당 인천시지부(지부장·조한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 이기우 인
하대 교수를 비롯,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와 오제세 인천시 행정부시장,
최정철 인천경실련 정책부위원장 등이 주요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기우 교수는 발제에서 “분권화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
양하는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재분배를 통한
정부기능의 회복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교수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지방교육행정체제로의 개편
△지방의 치안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경찰행정체제로의 개편 △특별지방행
정기관에 의한 폐해 시정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오제세 부시장은 “우리시도 지난 9일 지방분권준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지방분
권업무를 지방재정, 지역개발, 지방조직, 자치강화 등 4개분야로 분장해 추진하
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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