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나 내일이나 경제살리기에 발벗고 나와 서로 토론하며 정책이 나왔을까 보면 매일 싸움질이군요. 그만 좀 싸우고 국민 위해 일 좀 하세요. 이럴 바엔 내년 총선 때 전 기권하겠습니다”(ID: 실업자)
“신당 땜에 싸우는 민주당도 한심하지만 등신외교라 말한 당신이 더 재수 없다” (ID:등신국민) 9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의 ‘등신외교’ 발언이 국회파행으로 이어진데 대한 네티즌 반응이다. 이날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 의원 발언에 대한 비판과 민생에 뒷짐지고 있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난 글이 쇄도했다. 이 의원 발언의 부적절성이나 천박함은 이미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보호할 가치도 없는 발언을 굳이 방어하려는 한나라당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긴급하게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한 소장파 의원은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한 뒤 “한마디로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무뎌져 있는 한나라당의 한계를 드러낸 단면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일에서 보듯이 연거푸 대선에서 패배했던 진짜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호들갑’도 곱게 비쳐지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날 긴급하게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의 반응은 “대통령을 욕했는데 국회가 무슨 소용이냐” 는 것이었다. 또 지난 5개월 동안 주도권 다툼으로 갈라졌던 신구주류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이채로운 모습도 보여줬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던 오후 2시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전체 101명 가운데 40명에 불과했다. 결국 의원총회가 아닌 간담회에서 국회 대정부질문 거부를 결정했다. 그것이 민주당의 한계였다.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모인 긴급의총 조차 이 정도인데 다른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어떨지 뻔하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정균환 총무가 이날 의원총회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을 정도였다.
이처럼 막 나가는 여야 정치권의 태도와 무관하게 현재 국회에 요구된 민생현안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먼저 정부가 제출할 4조원 가량의 추경을 다뤄야 한다. 민생과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아직 여야간에는 큰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건강보험 재정통합문제도 다뤄야 한다. 여기에 중요한 민생법안도 쌓여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 관련법을 비롯해 <통합도산법> <자산운용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임대주택 건설촉진법=""> 등이 국회에서 대기 중에 있다.
때문에 다짜고짜 국회부터 파행시키는 태도 또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과도한 표현을 한 사람이나, 이를 갖고 논의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지적 받아야 한다”고 말한 뒤 “이제 쓸데없는 샅바싸움은 그만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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